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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NPD정당 해산 심판 판결요지 부록 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NPD정당 해산 심판 판결요지 BVerfGE 107, 339 Beschluss des Zweiten Senats vom 18. März 2003 -- 2 BvB 1, 2, 3/01 --in den Verfahren über die Anträge festzustellen: 1. a) Die Nation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NPD) ist verfassungswidrig. b) Die Nation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NPD) und ihre Teilorganisation Junge Nationaldemokraten (JN) werden aufgelöst. .. 공감수 1 댓글수 1 2025. 5. 2.
참고 문헌 참고문헌 독일의 정당해산심판 1. 인용 판례 케이스 Cases 독일판례 l 1952년극우나치 SRP 정당해산 BVerfGE 2, 1 l 1956년독일공산당 KPD 정당해산 BVerfGE 5, 85l 1997년극우단체 National List 해산BverfGE 91, 262 l 1997년극우단체자유독일노동자당(FDA) 해산BVerfGE 91, 276l 2003년극우신나치 NPD 정당해산 BVerfGE 107, 339l 공산당지지자동맹 Communist Voters’ League 사건 BVerfGE 16, 4 (1963)l BVerfGE 1, 208 (1952) l BVerfGE 20, 56 (1966)l BVerfGE 24, 260 (1968)l BVerfGE 39, 334 (1.. 공감수 1 댓글수 1 2025. 5. 2.
생각하기의 중요성 생각하기의 중요성- The Importance of Thinking “Thinking is critical to being a lawyer.” 법조인에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서는 새삼스레 강조할 필요가 없다. 만약 법조인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그대로 따른다고 한다면 법조인의 존재는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않고 또 그 존재 의미도 없을 것이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 조직에서도 반대나 비판 의견을 듣기 위해서 수 없이 회의를 열고 있지 않는가? 하물며 반대파가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정치와 법의 세계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견해를 있는 그대로 따른다고 한다면 자기자신의 존재 의미는 무엇이 있겠는가? 정치와 법은 맞은 편에 상대방이 존재한다는 면에서 같은.. 공감수 2 댓글수 1 2025. 5. 2.
해직교사 판결문 1.1. 법원 판결 이유 –법정 다수 의견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가 일어났는지 여부“44. 본안 포그튼 사건은 Glasenapp and Kosiek 사건과 구별된다. 청구인 포그트는 1979년 2월부터 정식 교사로 근무해 왔다. 독일 기본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지해야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충성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 조치를 받고 1986년 8월 교사 직무를 정지당하고 1987년에 해직되었다. 정부 교육 당국은 포그트가 위헌 정당인 DKP 정당에 가입하여 정당 활동을 하였고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보인 DKP당으로부터 탈퇴하라는 경고를 거부한 것을 해직 사유로 삼았다. 따라서 협약 제10조에서 보호하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권에 대한 침해 행위가 발생했음은 분..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5. 2.
해직 교사 유럽인권재판소 케이스 3. 해직 교사 포그트 Vogt 유럽인권재판소 케이스[1] 1.1. 교사에 대한 징계조치와 재판의 경과 과정 독일 국민 포그트는 1977년 교사직에 합격하고 1979년 정년 보장의 정식 교사로 임용되었다. 포그트는 중등학교에서 독일어와 불어를 가르쳤다. 1981년 작성된 교사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포그트의 교사 직무 수행은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평가되었다. 1982년 7월 13일 지역교육위원회는 주공무원법 제61조2항에서 요구하는 공무원으로서 충성 의무 duty of political loyalty 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절차를 개시하였다. 징계 절차를 개시한지 4년이 지난 1986년 지역교육위원회는 포그트 교사가 헌법에 위배되는 DKP 정당을 지지하고 그 당원 활동을 전개한 사실은 국가.. 공감수 1 댓글수 1 2025. 5. 2.
터키 공산당 사건 2. 터키 연합 공산당 United Communist Party v. Turkey 사건 2.1. 사실 개요[1] 터키 연합 공산당 United Communist Party of Turkey(“TBKP”)은 1990년 6월 4일 창당되었다. 터키 연합 공산당은 이전 1981년 10월 16일 강제 해산된 ‘터키 노동자 당 Turkish Workers' Party’과 ‘터키 공산당 Turkish Communist Party’이 합당해서 탄생한 정당으로 터키내 소수민족인 쿠르드 민족과 노동자 계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었다. 연합공산당이 창당된 지 10일 후인 1990년 6월 14일 터키 검찰은 정당 강령에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이 다른 계급을 지배할 것이라는 마르크스 이념을 따르고 있고, ‘공산주..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5. 2.
유럽의 정당 해산과 정치적 기본권 V. 정치적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유럽인권재판소 케이스 V. 유럽의 정당 해산과 정치적 기본권 1. 베니스 위원회 정당 해산에 대한 가이드라인 1.1. 왜 정당 Political Party이 중요한가? 왜 헌법은 정당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까? 헌법에 정당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정당 Political Party이란 무엇인지 정당의 법적 개념을 우선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정당의 법적 개념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베니스 위원회”가 발간한 가이드라인을 살펴 보기로 한다. “법을통한민주주의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는 1990년 5월유럽평의회산하기구로 설립되었다.[1] 일명 “베니스 위원회”라고 부르고..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5. 2.
누가 최종적인 헌법의 수호자인가 10. 누가 최종적인 헌법의 수호자인가? 공산당을 해산시키겠다는 방침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집권한 정부여당이 발의하고 야당의 동의를 얻어 의회를 통과하여 정식 발효된 공산당 해산 법률에 대해서, 그것도 국민 여론의 절대다수(80%까지 달했던)가 지지한 법률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이 원천적인 위헌 무효임을 선언한다는 것은 당시의 공산주의 위협이 극에 달한 국제적인 냉전 상황과 파업 사태 등 어지러운 정치 경제 사회 상황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진 판결이었음은 분명하다. 공산당 케이스는 헌법 해석의 역할을 담당함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말해준다. 헌법 해석의 문제는 행정부의 행위에 대해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통제하는 사법 심사 judicial review의 뛰어난 전통 속.. 공감수 1 댓글수 1 2025. 5. 2.
국민투표 Referendum 10. 대법원 위헌 무효 판결에 대한 정부 여당의 반응 정부여당은 공산당 해산 법률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으나 1951년 3월 9일 호주연방대법원은 이 법률안에 대해 위헌무효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의 위헌법률 판결이 나온 지 1주일 만에 정부여당은 상하원을 동시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초강경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의회를 통과한 공산당 해산 법률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위헌 무효가 됨에 따라서 공산당 해산 법률이 무위로 되돌아가자 보수당 정부는 반공주의의 국민 여론을 등에 엎고 야당을 완전히 제압하고자 했던 것이다. 1951년 4월 28일 실시된 총선에서 집권여당 멘지 정부는 하원과 상원(총선 실시 이전의 상원은 야당노동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었다)에서 모두 다수의석을 차지..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5. 1.
법의 지배 the rule of law 이란 무엇인가 10.2.5. 법의 지배 the rule of law 공산당 해산 법률의 위헌무효 판결은 “법의 지배 원칙을 공고히 굳힌 영광스런 승리의 기록”이라고 역사적인 명판례로 길이 빛나고 있다.[1] 법의 지배 원칙이란 무엇을 말하고 또 왜 그것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일까? 호주 헌법에서 “법의 지배”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는 있지 않다. “사법 심사” 제도 또한 헌법 조문 어느 곳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왜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지배와 사법 심사의 원칙이 어떻게 가장 중요한 헌법 원칙들에 속한다고 말하는 것일까? 이들 원칙은 헌법상 명문 규정은 존재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이 헌법 해석상 원칙으로 끌어내어 사건에 적용한 선례를 확립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의..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5. 1.
공산당 해산 법률 위헌 무효 판결 1. 공산당 해산 법률 위헌 무효 판결 1.1. 헌법 재판 과정 변론 1950년 11월 14-17, 20-24, 27, 28, 30일, 12월 1, 4, 6-8, 11-15, 18, 19일.판결 1951년 3월 9일[1] 1.1.1. 사실 개요 1950년 10얼 19일 법률안이 통과된 즉시 공산당과 10개의 노조단체들은 위헌무효법률이라고 주장하고 헌법 재판을 통한 법정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반발하였다. 이들은 총독의 법안 서명이 이루어진 지 2시간 만에 대법원에다 법률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헌법 소송이 제기된 지 1달이 채 지나지 않는 시기인 1950년 11월 14일부터 정식으로 헌법 재판을 진행하였다. 대법원 판결이 다음 해 3월 9일 내려졌으니 헌법..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5. 1.
공산당 해산 법률 1. 공산당 해산 법률-The Australian Communist Party Dissolution Act 1950 (Cth) 공산당 해산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공산당은 불법단체로 판명되고 따라서 강제 해산되며 공산당의 재산은 보상없이 강제 몰수한다. (2) 공산당 관련 단체(노동 조합 등)에 대한 불법 단체 판명 권한은 총독에게 위임한다. 이들이 국가의 안전과 방위에 위협을 준다고 총독이 판정하면 공산당과 마찬가지로 강제 해산되고 재산은 몰수된다. (3) 총독의 권한으로 국가의 안전과 방위에 위협이 주는 사람은 공산주의자임을 판정할 수 있고, 이들은 정부 기관이나 노조단체 등에 취업이 금지된다. 이러한 내용의 호주의 공산당 해산 법률은 미국의 1946년.. 공감수 1 댓글수 2 2025. 5. 1.
공산당 해산 법률 제안 설명 1. 공산주의의 위협 정도와 공산당 해산법의 제정 의도 멘지 수상은 공산당 해산 법률의 정당성으로써 공산주의로부터의 위협을 들었다.[1] 그는 위험의 증거들로써 스탈린 저서 “레닌주의의 기초”, 공산당의 팜플렛 등을 거론했다. 정부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 수립”, “부르죠아 타도”, “폭력적으로 정부를 전복하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이룩한다”등의 공산당 혁명 이론을 거론하였는데 이러한 정부의 전략은 공산주의 혁명 이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먹혀 들었다. 정부는 국민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엎고 공산당 강제 해산 법률안을 밀고 나갈 수 있었다.[2] 1950년 4월 27일 멘지 수상은 법률안 제안 설명에서 호주 노동 조합 단체 지도부에 53명의 공산주의자가 침투해 있다고 주장하며 ..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5. 1.
공산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 1. 호주 공산당 해산 법률 The Communist Party Dissolution Act 1950년 제정 과정 공산당 해산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함 호주 공산당의 당원 수는 2차 대전 중 한 때 최고 20,000여명에 이르렀고, 공산당은1944년 퀸즈랜드주의 주의원 한 명을 배출하였다.[1] 2차 대전 종전 후 공산당 당원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호주의 인구 구성상 노동자 비율이 높아 노조의 활동이 활발했고 특히 그 가운데 부두 항만, 광산, 철도 노동조합 등 강경파세력의 지도부에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 1948년 당시의 정부는 사회주의 노선의 노동당 정권이었다. 노동당 정부는 1947년 은행의 국유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 은행 국유화 법률은 연방대법원의 위헌 무효 판결을 받고 은..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5. 1.
호주 공산당 해산 법률 위헌 무효 판결 IV. 법의 지배이란 무엇인가? What is the rule of law? 호주 연방대법원 정당 해산 심판 케이스 IV. 법의 지배이란 무엇인가? What is the rule of law?-호주의 정당해산 헌법재판 사례 설명 1. 호주 공산당 해산 법률 위헌 무효 판결의 역사적 의의 호주 공산당 해산 법률에 대한 호주 연방 대법원[1]의 위헌 무효 판결 케이스[2]는 가장 대표적인 헌법재판 사례중의 하나로써 법적 의미뿐만 아니라 정치적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큰 의의를 가진 사건이다. 로스쿨의 헌법 과목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도 언급되는 유명한 케이스이다. 호주 헌법학의 권위자 원터톤은 공산당 해산 법률 위헌무효 판결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3..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5. 1.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 소송 11.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 소송-법과 정치의 경계선은? 11.1. 사실 개요 2000년 11월 7일 실시된 미국대통령선거에서 개표 결과는 공화당의 부시 후보와 민주당의 고어 후보 사이에 손에 땀을 쥐는 근소한 차이로 어느 누구도 승자인지를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고어 후보가 전체 투표자로부터 받은 유효투표수는 부시 후보보다 54만여표가 더 많았다(지지율 48.4% 대 47.9%). 최종적인 개표 결과가 말해주듯 마지막 순간까지 고어 후보가 선거인단 수에서도 267대 246으로 앞서가고 있었다. 미국 대통령 선출법상 50개주와 1자치특별구의 전체 538 선거인단의 단순과반수(absolute majority)인 270표만 넘으면 대통령에 ..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5. 1.
공직자에 대한 비판의 자유-뉴욕타임스 케이스 11. 공적 관심사에 대한 토론의 자유와 공직자에 대한 비판의 자유-뉴욕타임스[1] 케이스 11.1. 사실 개요 뉴욕타임스 대 설리반 사건은 1960년 3월 29일 미국개신교지도자협의회가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법정투쟁 자금을 마련하기 한 모금운동의 일환으로 뉴욕타임스 신문 사설 “Heed Their Rising Voices 그들이 외치는 목소리에 주목하라” 제목의 기사를 인용하며 뉴욕타임스 신문에 전면광고를 게재한 결과 일어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뉴욕타임스에 실린 광고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평화적인 대규모 시위 운동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은 남부 지역에서 새로운 현상이고, 나름의 이유가 있다. … 의회는 그들이 외치는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들의 요구는 .. 공감수 1 댓글수 1 2025. 5. 1.
의원의 정부 비판 발언 내용과 의원 자격 상실 10. 의원의 정부 비판 발언 내용과 의원 자격 상실-본드 의원 케이스 (1) 헌법 준수 의무와 의원 자격 심사-본드 의원 사건의 개요 줄리안 본드 Bond는 흑인이고 당시 인권 단체 소속 직원이었다. 그는 평화주의자로서 전쟁반대론자이었다. 1965년 의원 선거 이후 본드는 소속 인권단체가 미국의 베트남전쟁 정책과 전쟁 파병 군인 징병제를 비판하는 것을 지지했다. 본드는 흑인이 백인에 비해서 “차별받는 열등 시민”[1]으로 취급되는 한 전쟁에 참가할 이유도 없고 또 자신은 전쟁반대론자로서 당연히 베트남전쟁 등 모든 전쟁을 거부하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헌법 준수 의무에 위반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조지아주 하원은 본드가 주헌법과 연방헌법을 진정으로 준수한다..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5. 1.
국기를 불태운 행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9. 국가 상징물인 국기를 불태운 행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존슨 Johnson 사건 Texas v. Johnson 491 U.S. 397 (1989)1989년 3월 21일 변론, 1989년 6월 21일 판결 브레난 대법관 판결문(5:4 다수의견) 존슨은 정치적 항의의 표시로써 공공장소에서 미국성조기를 불태운 것이 국가훼손을 금지한 텍사스주법을 위반한다고 하여 배심원 재판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에서 법률 쟁점은 존슨의 형사처벌이 수정헌법 1조상 허용되느냐의 여부이다.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1조에 따라 형사처벌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한다. 1984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지명 전국 대회가 텍사스주 달라스시에서 열리는 동안 존슨[1]은 동료들과 함께 “공화당의 전쟁 몸통 방문하기”로 불린 정치적.. 공감수 1 댓글수 1 2025. 5. 1.
정치적 표현의 자유-브랜든버그 케이스 8. 정치적 표현의 자유-브랜든버그 Brandenburg 케이스 브랜든버그 Brandenburg 케이스[1]1969.2.27 변론, 1969.6.9 판결 판결 요지 KKK단체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브랜든버그는 “경제산업계 또는 정치적 개혁을 성취할 수단으로써 범죄, 태업, 폭력, 불법적 테러리즘이 당위성, 필요성, 적절성 있다...고 옹호하면” 그리고 “과격불법단체가 표방하는 강령을 교사 또는 옹호하고자 범죄 단체, 그룹, 집단과 함께 집회를 의도적으로 개최하는” 경우에 형사 처벌되는 “오하이오주 과격단체 형사처벌 법률”에 의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기소장이나 원심 재판에서 해당 법률이 급박한 무정부상태를 초래할 행동과 구별되는 단순한 옹호도 처벌되는지에 대한 법규정범위의 문제는 하.. 공감수 1 댓글수 1 2025. 5. 1.
사상의 자유와 공무원의 충성 의무 7. 사상의 자유와 공무원의 충성 의무-케이시안 Keyishian 판례 케이시안 사건 Keyishian v. Board of Regents 514 U.S. 673 (1967)변론 1966년 11월 17일, 판결 1967년 1월 23일 (1) 케이시안 Keyishian 사건 개요 당시 매카시즘의 분위기 속에서 사상 검증의 운동이 전개되었는데 불순분자를 가려내기 위한 목적으로 충성 서약 loyalty oath제도가 실시되었다. 1962년 뉴욕주 한 대학교에서도 교직원에게 충성서약을 요구했다. 충성서약의 내용은 교직원 채용 제출 서류에 자신은 공산당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그것이 진실하다는 서명을 요구하였다. 이는 좌경 사상을 가졌거나 그런 전력 있는 사람들을 교육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 공감수 4 댓글수 4 2025. 5. 1.
정치적 기본권 3. 정치적 기본권-데니스 판결 이후 새로운 기준을 확립한 판례 데니스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명백한 위험의 존재 the clear-and-present-danger” 원칙기준에 대해 위험의 존재에 대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위험의 중대성 gravity”의 요건을 갖추면 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내란 음모에 대한 “명백한 위험의 존재” 기준은 정부 전복의 “위협 threat”이 “급박하다 imminent”거나 또는 정부 전복 기도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위험의 급박성이나 또는 정부 전복에 대한 성공가능성의 문제를 따지지 않게 됨으로써 정부가 전복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매우 낮은 경우일지라도 정부가 그러한 위협이 중대하다고 보는 한 헌법상 보..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5. 1.
미국 공산당 사건 3. 미국 공산당 불법화 법률에 대한 헌법 재판 3.1. 미국 공산당 대 반정부활동통제위원회 사건 Communist Party of USA v SACB (1). 사건 개요Communist Party of the United States v. SACB 367 U.S. 1 (1961)1960년 10월 11-12일 변론, 1961년 6월5일 판결정당 해산이라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판례법국가 미국에서 연방의회는 공산당을 해산시키는 것에 버금가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특별법률들을 제정하고 정비하였다.[1] 1940년 스미드 법률에 이어서 1950년 한국전이 발발한 그해 8월에 국가안전법을 제정하고 공산주의자들의 반정부 활동을 조사하는 “반정부활동통제위원회(SACB)” 정부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5. 1.
미국 공산당 핵심 지도부 11명 형사 처벌 3. 미국 공산당 핵심 지도부 11명에 형사 처벌-데니스 Dennis 판결 사실 개요데니스 Dennis 판결[1]1950년12월4일 변론, 1951년 6월 4일 판결. 1948년 7월 미국 정부는 공산당 사무총장인 데니스 등 공산당 핵심 지도부에 속하는 11명의 공산주의자들을 스미드 법률의 공모죄 conspiracy provisions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뉴욕 연방 지방법원에서 시작된 배심원 재판은 9개월 동안의 당시까지 가장 긴 재판으로 여론의 큰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1948년 11월 1일 재판이 시작되어 피고인 심문은 1949년 3월 7일 시작되고 마지막 재판이1949년 10월 14일 유죄 평결로 끝났다. 재판에서 공산당은 독재적인 방법으로 당을 지배 통제하고 있다는 비민주적인 내부 질서.. 공감수 1 댓글수 1 2025. 5. 1.
매카시즘과 적색 공포 3. 매카시즘과 적색공포-공산주의자를 형사 처벌하고 공산당을 불법단체로 만든 법률 제정 3.1. 매카시즘과 적색 공포 2차 대전 종전후 공산주의 독재 정권 소련은 자유 세계 국가들에 실질적인 위협의 대상으로 다가왔다. 1940년대말-1950년대 공산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이를 경계한 자유진영 국가들의 공포 분위기를 “red scare 적색 공포 (빨갱이 공포)”라고 불렀다. 공산주의에 대한 정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간 당시 상황을 정치적으로 주도했던 미국의 매카시 McCarthy 상원의원의 이름을 따서 매카시즘 McCathyism이라고 부른다. 매카시 McCarthy는 보수 공화당 출신으로 미국 위스콘신주의 상원위원이었다. 그는 1950년 2월 국무부에 공산주의자와 소련의 .. 공감수 1 댓글수 2 2025. 5. 1.
사법부 독립과 사법 심사 제도 judicial review 2. 사법부 독립과 사법 심사 제도 judicial review 마버리 Marbury 케이스 미국은 연방대법원이 위헌법률 심사권과 위헌명령심사권한을 동시에 행사하고 있다. 미국의 대법원이 어떻게 헌법 위기의 상황 속에서 헌법을 수호해 냈는지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헌법 위기와 그 해결책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1] “마버리 사건 Marbury v. Madison”[2]은 미국에서 위헌법률심사 제도를 헌법 원칙으로 수립한 최초의 판례이다. 마버리 사건은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어떻게 행정부와 입법부를 기속(羈束 얽어 매어 묶음 binding)하며 헌법 수호자로써의 최고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준다. (1). 사법 심사-행정부와 입법부의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공감수 1 댓글수 1 2025. 5. 1.
왜 미국 헌법은 정당 해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까 III. 미국의 법과 정치: 미국의 대통령과 의회와 대법원간의 역학관계 사상의 자유시장론The marketplaceof ideas theory *미국의 헌법 재판 케이스 분석 (*미국 대법원 판결문 번역 해설) III. 미국의 대통령과 의회와 대법원간의 역학관계: 사상의 자유시장론 케이스로 살펴 본 1. 왜 미국 헌법은 정당 해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까?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조건 정당 해산 제도는 민주주의 체제의 개방성과 정치적 정통성에 대해서 이율배반적인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있고 또 필연적으로 자유로운 정치 활동의 기본적 권리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의 사이에 긴장관계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사실 미국 영국 등 판례법 국가들에서는 헌법상 정당 해산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 국가들은 헌법에 ..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5. 1.
국가 기관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의 11. 국가 기관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의왜 민주정치에서는 토론의 과정이 결과보다 더 중요한가 1949년 독일헌법 기초자들은 나치 일당 독재정권의 뼈아픈 역사적 경험을 반성하고 정당국가의 위험성에 어떤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였고, 또 동시에 정부가 소수정당을 탄압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도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정부가 정당 활동을 금지시키는 권한을 남용할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심판을 맡겨놓은 것이다. 국민적 합의에서 정권의 정통성이 나온다고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견해는 타당하다.[1] 헌법재판에서는 완전한 토론이 보장되고 또 합의제인 헌법재판소의 구성에서 “다수의 지혜”를 통해서 “성숙한 판단”이 기대되어야 할 것이다. 재판의 공정성은 헌법개정으로도 개정될 수 없는 ..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5. 1.
전투적 민주주의 Militant Democracy 이론-뢰벤슈타인 10. 전투적 민주주의 Militant Democracy 이론-뢰벤슈타인 10.1. 전투적 민주주의streitbaren Demokratie 개념 “민주주의가 생존하려면 전투적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 물론 독재자의 투쟁정신과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전투적 민주주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독재자의 목표는 국민들에게 가치의 국가전체주의 체제를 강요하고 또 국민 모두를 국가 조직 속에 통째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것에 있지만, 이에 반해 전투적 민주주의는 오로지 사회 변화에 대한 합의된 정당한 방법과 기본 가치와 미덕-형제 사랑, 상호 도움, 예의바름, 사회 정의, 자유, 인격 존중 등 평화롭게 사회 질서를 세우는 데 기초가 되는-을 수호하기 위해서 전투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전투적 민주.. 공감수 2 댓글수 2 2025. 5. 1.
의원은 전체 국민의 대표자인가 정당의 대리인인가 9. 의원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전체 국민의 대표자인가? 정당의 대리인인가? 9.1. 의원의 성격과 지위-정당의 대리인 대의제 민주 정치 제도에서 요구되는 기초적인 개념 하나는 의원은 사익을 추구하는 지위가 아니라 공직 public service에 봉사하는 진실한 “수탁자 trustee”의 지위에 있다고 간주하는 점이다. 하지만 의원이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공익에 봉사하는 공직자라는 모델은 오늘날에는 별로 현실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많은 나라에서 현재의 의원들의 의정 모습을 지켜보면서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공익을 추구하고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직자의 모습을 느끼기 보다 그와 반대로 큰 실망감을 보이는 경우가 흔히 나타난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제도에 충실한 제도를 ..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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