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민치국1 문화 국가론(Kulturstaat) 1. 이 책의 기여도 ① 문화 국가론(Kulturstaat) 우리나라 헌법은 “문화 국가”를 지향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 제9조의 규정이 그에 해당한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가 문화를 보호하고 육성하고 창달해야 한다는 국가적 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체제를 “문화 국가”(Kulturstaat)라고 말하는데, 이 문화국가론은 원래 독일의 헌법 이론에 기초한다. 그런데 독일은 우리나라 헌법 제9조와 동일한 규정을 주헌법에서만 규정하고 있고 연방헌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헌법적 규정으로만 본다면 한국이 독일에 비해 보다 상위 규범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의 베를린 주 헌법 규정을 보자. 독일 베를린 주 헌법 제20조2항의.. 2025. 4.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