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두기

 

 

 

누가 최후의 심판자인가?

 사상의 자유시장론 vs 전투적 민주주의

 

  

추홍희 지음

 

 세계법제연구원

 

 

 

 

누가 최후의 심판자인가?

 사상의 자유시장론 vs 전투적 민주주의

  

 

I.            정당 해산 심판

II.           독일의 ‘전투적 민주주의’

III.         미국의 ‘사상의 자유시장론’

IV.         ’법의 지배 Rule of Law’

V.          ’정치적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누가 최후의 심판자인가?

사상의 자유시장론 vs 전투적 민주주의

 

저자 소개

 

추홍희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COL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호주 변호사가 되었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와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호주 로펌 근무를 거쳐 세계 법률 정보와 법 교육사업을 담당하는 세계법제연구원의 이사, 기업 컨설팅 전문 회사 북마크㈜ 부사장을 맡고 있다. 

“인수합병 M&A업무 한국시장 도입에 관한 연구”,

“행복국가를 정치하라”(“The Politics of Happiness”-번역서), “누가 최후의 심판자인가? 미국과 독일의 충돌”,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등의 저서가 있다.

블로그 blacksilk.tistory.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hong21

 

 

누가 최후의 심판자인가?

미국과 독일의 충돌: 사상의 자유시장론 vs 전투적 민주주의

 

 

책을 펴내면서

일러두기

 

1.             이 책은 <정당 해산 심판>, <독일의 전투적 민주주의와 정당 해산 심판>, <미국의 사상의 자유시장론>, <법의 지배 Rule of Law란 무엇인가?>,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러한 주제를 다룬 법원 판결문을 번역하고 일반적 설명을 전개하고 있는데, 상기 제목의 다섯 권으로 별도의 책으로 구성된 내용을 여기에 한 권으로 통합정리한 것이다.  별도의 책에 포함되었던 해당 외국어 영어와 독일어의 판결문 원문 부분을 제외하였고 (판결문 원문을 일반인 독자들이 읽기에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독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저자의 생각에 추가적인 설명이 꼭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에는 각주를 달고 또 원문이 필요할 정도로 전문가인 독자를 위해서 독일어와 영어 원문을 포함하였다.

 

2.             이 책의 저자는 영미판례법국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호주 변호사가 되었으며, 법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과 실무와 법률 지식의 배경으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케이스, 법률 자료, 법률 개념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학술 연구 조사 능력을 축적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3.             이 책을 씀에 있어 저자는 영미판례법국가의 판례와 법률 정보 검색과 연구 조사는 미국 코넬대학교 로스쿨 개설 법률정보검색 사이트 https://www.law.cornell.edu/; UNSW 대학교 로스쿨 개설 법률정보 검색사이트 http://www.austlii.edu.au/;  상용 법률정보 데이터 서비스회사인 NEXIS와 WESTLAW의 검색 자료를 주로 이용하였다. 

 

4.             이 책을 씀에 있어 저자는 독일어 판결문 원문 전체에 대해서는 독일의 독일어 법률 정보 DB 서비스 beck-online: Die Datenbank (https://beck-online.beck.de/Home) 그리고 스위스의 독일어 법률 정보 서비스 (http://www.servat.unibe.ch/dfr/)를 이용하였다.  참고로 저자 본인의 독일어 번역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저자는 독일어를 고교시절 제2외국어로 배우기 시작하여 대학 4년 “독법 강독” 과목까지 끝내며 독일어로써 법률 공부를 한 적이 있으나 독일어로 학문적인 연구 조사나 번역을 수행할만한 독일어 언어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독일어 판결문을 번역할 때는 영어로 번역된 2차적 논문 자료와 일본어로 번역된 논문 자료들을 참고하였으며 해당 소스는 각주를 통해 밝혔다.  독일 공산당 해산 판례에 대해서는 한글 번역의 자료를 참고하였고 해당 소스는 각주를 통해 밝혔다.

 

5.             저자는 로스쿨 대학원 과정에서 일본의 법률 자료 검색에 대한 과목을 이수하였고, 이 책을 씀에 있어서 일본어 원문 자료와 일본 법률 정보 자료는 WorldLII http://www.worldlii.org/ 법률정보 DB사이트를 통해 조사 수집하였고 또 구글 법률 정보 검색을 통한 개별 대학교를 통해 조사 수집된 자료에 의존하였다.

 

6.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직접 인용문은 각주에서 소스를 상세하게 밝히고 있으므로 이탤랙체 등으로 별도 구분 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 책에 삽입된 사진을 포함하여 저작권에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모두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