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정치학
11장
행복학 연구가 왜 중요한가?
35년 간의 철저한 집중적인 연구를 거쳐, 행복학 연구학자들이 행복학의 대가인 제러미 벤담의 가르침에 비해 현저하게 추가로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 본질적으로, 벤담이 이루지 못했던 것-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리고 일상적인 사안들과 삶의 상황들에서 발생하는 기쁨 또는 고통이 얼마나 큰 지를 측정하는 방법을 고안해 내는 것-을 연구자들이 해내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어떤 입법 프로그램이 시민들의 행복을 가장 향상시킬 수 있을지를 입법자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다수는 수세기 전에 일부 철학자나 신학자가 말했던 것을 단순히 반복 모방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철학자들이 행복을 토론하는데 있어서 서로가 자주 견해가 일치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연구들은 어떤 통찰이 옳고 또 어떤 견해가 가치가 없는 지를 시사해주는 경험적인 논거를 제공하는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개인들에게 하루 중 특정한 시간대에 자신들의 느낌을 기술해 보라거나 또는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자신들이 느끼기에 얼마나 행복한 지를 추정평가하게 하는 단순한 기술적 방법으로 이러한 결과를 달성해 낸다. 그러한 응답들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했을 때 그것들은 삶의 어떤 조건들과 경험들이 행복이나 고통과 연관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지, 그러한 감정에 얼마나 강렬하게 느끼는지, 그러한 감정이 얼마나 오래 지속하는지에 대해 꽤 신뢰할만한 결론을 가져다 준다. 연구결과들은 두뇌 속의 활동에서부터 친구와 친척들의 예상까지 행복에 대한 독립적인 증거와 큰 상호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최소한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통계 만큼이나 정확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요한 측면에서 고무적이다. 절대다수의 미국인들은 대체로 행복하다고 여겨진다. 가장 소득이 낮은 하위 25%층이라도, 80%이상이 행복하다고 스스로 믿고 있다. 더구나 그들이 느끼는 행복은 단순히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주로 오지 않고 또는 이기적으로 자기자신만을 돌보는 것에서 오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그대신, 사람들이 어떻게 편안하게 느끼는지,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리는지, 삶의 필수품과 안락함을 가지고 있는지 이와 같은 기본적 조건들은 차치하고서라도, 가장 중요한 행복의 원천은 가족과 친구와의 친밀한 관계, 남을 돕는 것, 지역사회와 자선활동과 정치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 같다. 따라서 행복의 성공적인 추구는 단순히 자기실현적인 것만이 아니라 보다 낫고 보다 강하고 보다 배려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게 한다. 동시에 행복한 사람은 더 오래 살고, 보다 건강을 누리고, 직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일하고, 보다 강하고 효율적인 민주 정부와 융성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보면, 벤담이 2백년 전에 주장한 것과 같이, 행복은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매우 적합한 목표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만약 정부가 행복학 학자들의 연구결과에 진지한 관심을 갖는다면, 정말로 큰 실제적 차이가 나게 될까? 정부 관료들은 거의 나지 않는다고 대답할지 모른다. 결국 민주국가에서 의회의원 자신들은 유권자에게 책임을 진다는 점 그리고 지역선거구민이 원하는 것에 관심을 크게 두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정부가 하는 거의 모든 것은 어떻하든 시민들의 행복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입법자 의원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학문적 연구를 꼭 읽어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 자신들이 그것의 가장 최고의 판관이고, 또 그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들의 대표자에게 알리는 것은 상식과 여론조사로써 충분할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이러한 반응은 그럴 듯하게 보인다. 분명히 입법자들은 그들이 대표하는 사람들의 원하는 바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별거나 이혼한 사람들보다 결혼한 커플이 더 행복한 경향이 있다는 것, 직장을 잃은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 우울하고 만성통증을 가진 사람은 불행하다는 것을 굳이 연구자들이 말하지 않아도 의원들은 잘 알고 있다. 당연히 맞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복에 대한 연구가 이러한 상식적인 견해하고 하나의 중요한 점에서 상반된다. 사람들은 지속되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변화에 대한 초기 반응에 너무 크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신차 구입, 봉급 인상, 따뜻한 도시로의 이사 이런 때의 기쁨이 얼마나 빨리 식는지 그리고 그 이전보다 더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사람들에게 닥친 불행도 초기 충격이 사라지고 나면 대부분의 불행에 매우 빨리 적응해 낸다는 사실을 흔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지배적인 문화가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가속화시킨다. 상업광고의 대대적 공세는 재화와 서비스가 가져다 주는 현시적인 소비를 강조함으로써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끊임없는 수요욕망을 재강화시킨다.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을 크게 강조하는 물질만능 사회에서, 성공은 흔히 경제금융적인 측면에서 측정된다. 한편 부와 가진 것은 신분지위와 이웃과 동료로부터 존경을 얻는 중요한 원천이 된다. 이러한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은 흔히 걱정과 스트레스를 가져 온다. 또한 이것은 끊임없는 신경을 써야 하고 또 장시간의 일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족생활을 줄이고 또 보다 만족스런 취미를 추구하는 시간이 부족하게 된다.
기업 경영자들과 회사들은 돈과 조직 능력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업적인 이해관계와 우선순위가 정부 집단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다. 이러한 정치적 영향력과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끊임없는 욕망에 기대어, 경제 성장이 국내 정책의 의제 중에서 최고로 높은 우선순위에 놓이게 된다. 환경정책, 노동정책, 세금 정책, 기타 정책들은 확대성장 경제의 지상명령을 따르기 위해 조절된다. 교육 개혁은 보다 효과적인 노동력을 길러내는 필요성에 압도당하고 있다. 가족 자녀양육 여가활동 같은 행복에 기여하는 삶의 다른 측면은 관심을 덜 받고 또 경제적 목표와 충돌할 때는 대개 포기하고 만다.
만약 정책결정자들이 행복학 연구에 대해서 진지하게 관심을 두기 시작한다면 이러한 우선순위가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될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새로운 연구들이 제기하는 가장 난해한 질문은 성장이 국내정책 의제 순에서 그렇게 지배적인 위치에 계속 남아야 하는지의 여부다. 여러 연구자들이 수행해 온 연구는 현재 정책의 핵심에 도전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은 성장에 끊임없이 몰두하는 경제성장우선주의가 과거 6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두 배 네 배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이 더 행복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 증거를 정리해서 밝히는 것이다.
행복학 연구 학자들이 처음으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니다. 철학자들이 최소한 2,500년 전부터 부와 물질적 소유를 축적하는 가치에 대해서 탐구해 왔다. 과학자들은 2-30년 전에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천연 자원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철학자들의 주장은 증거가 수반되지 않는 자기주장에 불과하였다. 과학자들의 사전경고들, 파멸이 곧 닥쳐올 것이라는 사전 경고적 예측들은 대개 그후의 사건들로 반박되었다. 보다 차분하게 면밀한 증거를 갖춘 경고들은 성장 그 자체를 심각하게 방해하지 않는 조치들로 만족할 수 있었다. 대조적으로, 일군의 행복학 연구 학자들이 경제 활동의 부작용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 그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경험적 증거를 이끌어냈다.
모든 행복학 연구자들이 이러한 의문들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분석가들은 질문의 양쪽에 모두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전개했다. 그러나, 만약 성장이 미국인들의 행복을 더 이상 현저하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판명난다면, 정책결정자와 일반대중 모두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그리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에서 환경을 그게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분별 있는 일인지를 결국 생각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나, 현재나 가까운 시일 내에, 연구자들이 경제정책에서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심지어 경제성장이 행복을 추가적으로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진다고 해도, 현재 어떤 바람직한 이익을 능가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고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막을 길은 없다. 태도와 전망에서 필요한 변화는 난해하고 또 실제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고 어려워서 그러한 변화는 아마도 여러 세대가 걸릴 것이다.
그렇다면, 당분간은 성장의 가치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제기한 의문들은 어느정도 미미한 영향에 그칠 것 같다. 기껏해야, 그들은 최대 성장이 다른 모든 국내 정책들에 비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라는 것을 당연시하는 하는 사람들을 더 경계해야 한다고 정책결정자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행복에 대해 현저하게 기여할 수 있는 삶의 다른 측면에 좀더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정책결정자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그러한 주안점의 변화를 고려하면, 정부 관료들은 새로운 연구에서 밝혀지는 것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재고하고 행복을 도모하는데 좀더 균형잡인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행복학 연구는 결혼과 가정을 강화시키고; 활발한 여가활동을 독려하고; 실직의 충격을 흡수하고; 보편적 의료보험을 보장하고; 보다 안전한 노후를 보장하고; 육아 탁아와 유치원 교육을 향상시키고; 정신 질환, 수면장애, 만성통증을 좀더 효과적으로 치유하고; 교육정책을 보다 광범위한 전인교육에 중점을 두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중요성을 강화시켜준다. 이러한 활동영역에서의 진전은 소득재분배, 감옥에 더 많은 사람을 보내는 것, 부유층에게 더 많은 노후저축을 보조하는 것, 출퇴근시간이 걸리고 교통체증을 불러오는 교외도시화를 도모하는 것 이와 같은 익숙한 정책들보다 더 많은 행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설명한 정책들을 넘어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다른 정책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환경 정책이 주요 사례의 하나이다. 이는 지구 온난화 현상에서 오는 재앙적인 손실의 장기적 위험의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납과 이산화질소 같은 공기 오염원의 감소가 행복의 눈에 띄는 증가로 이어진다는 최소한 한 추적연구가 발견한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i] 법과 사회 기강 확립분야에서, 행복학 연구는 범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집단에 보다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대도시중심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구타당하고 도둑맞고 총맞을 위험성과 범죄피해 대상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체포하는데 진전내용을 알려주고 그리고 법원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자백감형[1]과 형량선고과정에 참가하여 피해자로서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강제적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 보다 이로울 것이다.[ii] 어마어마한 파괴와 그 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사망자, 상해자, 정신적 해악을 초래한 이라크 전쟁과 베트남 전쟁 등 주요 전쟁 개시 결정 과정에 의회의 참여가 더 확대되어야 하고 행정부안에 대해 좀더 사려 깊고 강력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제함으로써 행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iii]
이러한 변경된 의제를 고려함에 있어서, 의회 의원들은 이러한 것들은 국가의 비용이 아주 적게 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잘 알려진대로 보편적 의료보험 같은 일부 중요한 조치는 적절하게 시행하는데 큰 재정부담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좀더 광범위한 결혼전 상담, 좀더 효과적인 만성통증 치료, 범죄 피해자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전인 교육 정책 등은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수단들이다.
더 좋은 방안으로는, 보편적 유치원 교육, 선거 공영제, 수면장애와 우울증에 대한 적절한 관심, 이러한 가치 있는 수단들은, 비록 초기 투자가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투자한 것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아직도 많은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선심성사업을 줄이거나 피해자 없는 범죄에 대한 선고형량 정책을 개정하는 것 같은 이런 시도들은 즉각적으로 정부 지출을 삭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불필요한 전쟁을 막는 것은 훨씬 더 큰 저축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행복을 도모하는 포괄적인 노력은 결국 국민들에게 거의 또는 전혀 비용 부담이 발생되지 않는 몇 가지 중요한 정부의 주도적인 선도정책 중에 하나인 것이다. 만약 그러한 개혁에 장애물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자금 부족이라기 보다 정치적 의지의 결여에 있다고 보여진다.
변경된 정치적 의제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아이템은 정부 자신에 대해 새로이 검토해 보는 것이다. 행복학 연구에서 흥미로운 발견 중에 하나는 국민들이 정부관료들에게 갖고 있는 정부신뢰와 정부의 질이 행복에 얼마나 크게 기여하느냐다. 이러한 통찰을 고려하면, 정부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정부가 하는 일을 존중하게 만드는 노력은 더욱 중요성이 커진다. 특히 대중의 정부신뢰도가 아주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현재와 같은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 공공정책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의회의원들은 돈과 특별이익집단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재분배 남용, 비윤리적인 행동, 선심성사업 예산낭비, 국민 복지보다 자신들의 재선을 더 우선시하는 정치인들의 활동 등을 줄이는 조치들을 통해서 정치적 과정에서 더 큰 정부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혁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정부신뢰를 크게 제고하기는힘들 것이다. 정부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와 대학과 함께 미디어가 정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려는 경향, 정부의 잘못을 과장하는 경향, 정부의 업적을 간과하려는 경향 등 이러한 널리 퍼진 편향성에 대해서 대중을 교육시켜야 한다. 최근 가까운 몇 십 년간, 의회 시스템과 정책 결정의 영향에 대해서 불충분한 이해로 인해서 강화된 이러한 태도는 정부의 일을 방해하고 결국에는 대중의 행복을 감소시켜서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가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를 개선하려면 지각 없는 애국주의를 조장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정부관료의 실수와 실책을 무시하고 넘어가서도 아니 된다. 그대신 학교, 대학, 미디어, 모두가 시민교육을 더욱 심각하게 함께 책임을 지고 대중에게 정치와 정책결정 과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찬반토론으로 자주 지연되고 또 서투른 타협들이 나타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보다 균형 있고, 현실적인 이해를 하게끔 계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별한 변화들을 넘어서, 행복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성공하려면 그것에는 행복의 실제적인 원천에 대하여 사람들이 많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유용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구사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관료들이 훤히 통달한다고 해도 그리고 관료들이 선거구민의 행복을 도모하는데 의지가 굳건하다고 해도,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유권자의 의사로부터 너무 멀리 벗어날 수는 없다. 만약 미국인들이 지속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정책결정자들이 국민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정부가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평범하고도 중요한 수단 하나는 가장 유용한 설문조사 방법과 쉽게 이해가 되는 자료를 통해서 미국인의 행복도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발간하는 일이다. 그러한 정보는 정기적으로 행복에 대해 관심을 불러올 것이고 연구결과에 대하여 토론을 유도할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대중들의 인식이 상승할 것이고, 일반인들의 국가 발전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현재 정책결정자와 미디어로부터 너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경제성장, 주식시장 추세, 실업률, 표준화된 시험 성적 등 현재 익숙한 측정치들보다 더 많이 포함될 것이다.
더 많은 정보와 높아진 공중의 인식은, 비록 유용하기는 하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모든 잠재력을 실현해내는데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복과 불만족의 원인에 대해서 더 나은 이해를 하여야 한다. 정부가 국민을 대신해서 이러한 책임을 질 수 없다. 민주국가에서 정부관료는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매우 제한된 힘을 가지고 있다. 정부관료는 만성통증과 우울증에 대처하고, 불필요한 전쟁을 막고, 경제 금융 리스크를 줄이는데 보다 효과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고통을 줄이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정부가 보다 튼실한 결혼과 , 더 광범위한 시민참여, 활발한 여가 활동, 긴밀한 사회 친구 관계를 가져오는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정책 결정자는 유인을 제공하여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러나, 삶의 이러한 측면에 대해 제대로 관심을 갖게 하는데는 교육이 궁극적으로 법률보다 더 큰 역할을 해낼 것이다.
현재 학교와 대학은 마땅히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흥미를 습득하게끔 또는 충만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큰 종류의 경험을 인지하도록 학생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관료들은 행복을 더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개혁을 희생시키는 대신 생산노동력을 훈련시켜내는 필요성에 너무 주안점을 크게 두고 있다. 대부분의 교육자들은 보다 넓은 견해를 가지려고 하나 직업 위주의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는데 집중하게끔 여러 층에서 압력이 가해진다. 학생들을 위해서 보다 잘 부응하려면, 학교와 대학은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다양한 취미를 더 배양시키고 학생들이 삶에 대해서 더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지식을 전달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교육에 있어서도 공공정책의 다른 영역들과 마찬가지로 행복학 연구는 중요한 시사점을 건네줄 수 있을 것이다. 행복학의 잠재적인 가치는 더욱 성장할 것이다. 행복에 대한 진지한 경험적 연구는 그 역사가 겨우 이-삼십 년 밖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다른 사회과학 분야에 비해서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방법론은 향상될 것이고 연구결과는 보다 신뢰할 만하고 면밀해질 것이다. 새로운 연구는 인간 경험의 더욱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새로운 실마리를 풀어 밝히고 여러 집단층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삶의 다양한 조건에 따른 효과를 발견해낼 것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 설명한 정책적 함의는 마침내 밝혀지는 것에 대한 서론적인 일견을 제공함에 불과하다.
현재 시점에서, 정책결정자들이 그러한 연구에 마침내 얼마만한 관심을 둘지에 대해서 말하기는 아직 너무 이르다. 그러나 그들이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해도, 행복학 연구는 다른 중요한 방법에서 공헌할 것임은 확실하다. 최근까지, 새로운 연구 결과는 일반 대중의 의식 속 깊이 들어오지 않았다. 연구가 무르익고 핵심적 연구결과에 대해서 보다 확실한 합의점을 이루어감에 따라, 성장의 역할 뿐만 아니라 “현명하게, 유쾌하게,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풍요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토론이 벌어질 것이다.[iv] 의회가 무슨 일을 하든 또는 하지 않든 간에, 그러한 토론은 점증하는 연구 결과에 힘을 받아서 사회의 진보와 사회적 가치의 개선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인류에 영원히 남는 중요한 업적이 될 것이다. 그 시기가 무르익은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공공 정책에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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