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장
결혼과 가정
사랑, 우정, 다른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가 행복에 크게 기여를 한다는 점에 학자들은 일치하고 있다. 이 결과는 어느 누구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 가운데, 가정내의 친밀한 유대가 부모와 자식간에 가장 중요하다.[1] 그러나,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지원함은 정책결정권자에게 사람들을 경제적 곤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나 우울증이나 만성통증이 초래하는 고통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보다 훨씬 큰 도전이다. 작고한 상원의원 다니엘 패트릭 모이니한이 말했듯이, “만약 정부에게 가정을 변화시킬 프로그램을 기대한다면, 여러분은 정부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는 할 수 있습니다”.[2] 그래도, 따뜻한 인간 유대는 행복에 매우 중요해서 도움과 배려의 관계를 길러주고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는 방법으로 결혼과 가정을 강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정책이 존재하는지를 고려해 볼 만하다.
결혼 도움주기
1장에서 지적한 바대로, 결혼과 이혼은 행복의 여러 측면에서 크게 영향을 미친다. 1970-1994년 사이 전국 통계 조사의 대략치를 이용한 한 연구에 따르면, 결혼한 부부의 42%가 자신들을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했는데 이비율은 이혼한 남녀의 17%, 별거한 부부의 21%, 결혼하지 않는 독신자의 26%와 대조된다.[3] 물론, 이러한 결과는 한편으로 보다 행복한 사람은 결혼해서 혼인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결혼의 긍정적 효과가 흔히 2-3년내에 시들지만, 결혼 그 자체가 일부부분 행복의 상승에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추적연구를 통해서 얻어냈다.[4]
성공적인 결혼은 자녀들의 행복에 지속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결혼의 질에 따라서 성인을 7그룹으로 나눠 진행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발견한 결과는 가장 행복한 그룹은 부모들이 만족하고 서로간에 갈등이 좀처럼 없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이다.[5] 또다른 장기간에 걸친 추적연구에서, 연구자들은 1950년대 하바드대 학생에게 부모들과의 관계의 내용을 기술해 달라고 요청했다. 35년 후에 같은 사람들의 의료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연구자들이 얻어낸 결론은 과거 대학 조사때 부모들과의 관계가 따뜻하고 친밀한 경험을 가졌다고 기술한 사람들이 그 동안 기간에 걸쳐서 심각한 질환을 겪은 경우는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를 차갑고 멀다고 특징지은 사람들에 비해서 절반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6]
이혼과 별거는 역효과를 가져온다. 연구논문이 주기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혼인파탄은 여러 해에 걸쳐서 행복의 하락을 크게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7] 이혼한 아내는 남편을 잃는 것과 중요한 인간관계에서 실패를 경험한 것 뿐만 아니라 생활양식과 환경 변화에서는 불안과 함께 금전문제에 대해 끊임없는 걱정을 초래하게되는 소득의 상실을 겪을 수 있다. 결혼 실패에 대해 남편들은 아내들보다 심리적으로 더 크게 고통을 겪는 경향이 있다. 남편들은 이혼을 후회하고 우울증과 기타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더 크다.[8]
이혼은 자녀에게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비록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지속되는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러한 부모의 불화를 헤쳐나가지만, 상당수에 달하는 소수집단은 심각한 고통이나 심지어는 심각한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자녀들은 이혼에 대해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비난할지도 모른다. 부모의 재혼은 가정에 새로운 갈등을 가져 올 수 있다. 하바드대 경제학자가 행한 면밀한 연구에 따르면, 늘어나는 이혼율이 1970년이후 십대청소년의 자살율이 3배나 상승한 것과 가장 크게 연관된 것으로 나타난 단일 요인이었다.[9]
이혼한 부모의 자녀들이 당면하는 문제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연구자들은 이러한 곤경이 이혼 그 자체에 기인하는 정도에 대해서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어려움은 이혼 그 자체보다 전형적으로 이혼 이전에 나타나는 결혼생활의 갈등에서 기인하고 또 나쁜 결혼을 끝내는 것은 종종 자녀들을 이전보다 보다더 나은 상태로 만든다고 일부학자는 주장한다.[10] 비록 이러한 이견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으나, 연구논문들을 종합하여 척도비중으로 평가해보면, 심각한 부모들의 갈등과 이혼 모두 자녀에게 뒤따르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나 자녀의 행복의 관점에서 본다면 결혼생활의 갈등은 보통 이혼할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11]
이혼한 부모의 자녀들 중 다수가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난다. 혼인하지 않고 있는 부모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다. 비록 어린 아이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잘 자라날 수 있으나, 심각한 문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진다. 편부모 가정에 대한 수많은 연구를 검토해 보면, 한 분석가가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음을 본다: “어린 자녀들에게는, 결혼한 양친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보다 나은 학교 성적을 낳고, 정서적인 문제와 행태적인 문제가 적으며, 약물 남용이 적고, 학대와 무시가 적고, 범죄 활동이 적고, 혼외자식이 적다는 것등과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 교육, 다른 관찰 요인들을 통제를 한 후에도 나타난다.”[12] 제임스 윌슨(Wilson)에 따르면, 편부모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학교를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 혼외자식을 낳을 가능성, 감옥에 갈 가능성이 2배나 높다고 한다.[13]
위에서 바로 요약한 연구 결과들은 미국에서 과거 수 십년간 전통적인 가족의 조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면을 볼 때 특히 우려할 만하다. 결혼한 성인이 자신의 결혼을 “매우 행복하다”고 기술한 비율이 1970년 이후 크게 떨어졌다. 이혼율은 20세기에서 점진적으로 상승했는데 1970년대에서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50%까지 치솟았다가 마침내 1990년 이후 안정적이다. 1970-1998년 사이, 현재 결혼한 성인의 비율은 69%에서 58%로 떨어졌다.[14] 혼인율이 하락함에 따라서, 혼외 출생은 1960년에 전체 자녀의 겨우 5%을 차지했지만 이후 점차 늘어나서 세기말에는 거의 33%까지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의 결과, 편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자녀의 비율은 1960년 8%에서 2005년 28%으로 늘어났다.[15]
오늘날, 미국의 이혼율은 선진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다. 혼외 출생 자녀의 비율은 가장 높지는 않지만 이 또한 높다. 미국은 10대 청소년의 임신율 수준은 비록 1990년 이후로 급격히 하락되고는 있으나 다른 선진국가들을 계속해서 앞서고 있다. 이러한 추세 결과, 미국은 현재 양친부모 없는 가정에서 자라는 18세이하 아이들의 비율이 확연하게 많다.
다수의 젊은이들이 저소득층, 시내중심가지역에서 편부모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일련의 문제들로 인해 이러한 지역의 사정은 특히 절박하다.[16] 제조업 기업들은 공장부지를 이전해 나가고, 일자리를 해외로 돌리고, 또는 파산함에 따라서 실업율이 치솟았다. 정규직 일자리를 얻기 힘든 많은 흑인청소년들에게 마약의 침투가 소득의 원천으로 쉽게 떠올랐다. 마약거래에 대해서 의무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률은 많은 흑인 젊은이들을 여러 해 동안 감옥으로 보냈고, 이들을 최악의 역할 모델들에 둘러 쌓여 있게 만들었다. 감옥에서 출소하면, 고용주들은 이들을 고용하기를 주저하고 따라서 마약과 범죄의 생활로 다시 되돌아가는 압력에 더욱 부딪히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흑인 지역 사회의 이러한 추세의 효과는 치명적이다.[17] 1975-1979년 사이 출생한 전체 흑인 남자의 20%가 이들의 30대초반까지 감옥에 들어갔고, 36%는 대학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눌라울 정도인 69%가 고등학교 중퇴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감옥에 있는 흑인남자의 70%이상이 감옥에 갈 때 아이들을 두고 있었다. 이들은 부모 역할을 할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이다. 더구나 그렇게 많은 남자가 감옥에 가 있기 때문에, 대도시 시내 중심지역에서 젊은 흑인 여성은 젊은 흑인 남자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데 이때문에 이러한 많은 숫자의 여성들이 결혼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상황이 그렇게 암울하지 않는 곳에서도 결혼과 가족을 강화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을 개발하는 임무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흔히 다른 것을 악화시킨다. 자녀 양육비 강제집행을 강화시키는 것은 혼외출생율을 줄일 지 모르나 그것은 또한 아버지가 자녀를 인정하고 부양하는 것을 막게 할 것이다. 이혼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법을 개정하는 것은 자녀들을 계속되는 갈등이나 심지어 학대적인 행태을 보이는 가정에 갇혀 있게 만들지도 모른다.
정책결정자가 갖는 또다른 어려움은 효과적인 가족 프로그램과 굳건한 문화와 종교적 가치 사이에 자주 일어나는 갈등이다. 예컨대, 산아제한을 가르치고, 피임약을 나눠주고, 낙태 금지를 완화시키는 것등이 금욕을 촉구하는 프로그램보다 혼외 출산 십대 임신율을 줄이는 효과를 더 크게 가져온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렇지만, 전자와 같은 제안들은 종종 격렬한 공공의 반발이나 정치적인 반발을 불러 일으킨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책결정자들은 결혼과 가족을 강화하는 3가지 다른 전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교육을 통한 방법이다. 즉 십대들에게 어떻게 그리고 왜 임신을 피해야되는 것인지를 설명하거나, 혼전 또는 혼인중 보다 나은 소통의 기술과 갈등 회피 기술에 대해 젊은 커플들에게 가르치거나, 첫 아이의 출산을 앞둔 커플들에게 자녀 양육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프로그램은 특히 십대청소년 임신을 줄이는데 성공적이었음이 밝혀 졌는데, 이 프로그램에 등록한 젊은이들 가운데 많게는 50% 이상의 높은 하락율을 보여 주었다.[18] 십대들이 특히 눈에 띄는 대상인데 그것은 이들이 부모로서 준비를 전혀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임신(그리고 거의 모든 십대미혼모)의 최소한 2/3가 원하지 않는 임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류의 성공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기회를 높힐 수 있고 또 젊은 여성들의 행복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십대 미혼모들은 특히 임신을 후회하고, 혼인을 하지않고 있으며, 학교를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의 자녀 또한 조산과 미숙아의 위험성이 높고, 그리고 나이가 더 든 부모들의 자녀보다 같은 학년을 두번 다니거나 중퇴할 가능성이 더 크다. 교육이란 이러한 불행의 반복을 피하게 할 목적을 가진 값싼 전략인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 대한 비용은 참가인원당 겨우 1천달라 정도라고 예측된다.[19] 혼외출생이 가져오는 사회에 대한 비용의 부담을 감안한다면, 원하지도 않고 환영받지도 못하는 임신을 피한 모든 사람들의 수혜 효과는 별도로 친다고해도, 비용의 많은 부분(전부는 아니라고해도)은 결과적인 저축액으로 상쇄될 수 있을 것이다.
나이든 커플들을 위해서, 갈등을 줄이고 소통을 향상시키고자 할 때는 혼인 생활 교육이나 혼전 교육이 효과적이다. 비록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주로 프로그램의 질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 연구자들이 밝혀낸 것은 그러한 교육이 이혼율을 크게 줄인다는 것이다.[20] 예를 들어,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논문을 보면, 교육을 받은 커플 중 단4%만이 5년 후 갈라섰다. 이는 그러한 교육을 받지 않는 가정은 25%인 것과 대조된다.[21] 이혼은 종종 지속되는 고통을 초래하기 때문에, 혼인이 깨어지지 않도록 혼인지속의 가능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강조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더욱 설득력이 강하다. 결혼생활의 어려움은 흔히 잠깐이기 때문에, 사실 최근 대규모 연구에서 밝혀진 것을 보면, 이혼이나 별거를 하지 않고 불행한 결혼생활을 유지한 성인의 3명중 2명이 5년후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22]
현재, 최근 결혼한 커플의 40%만이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는데 도움을 주는 상담이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그러한 프로그램의 다수는 내용이 부실하다. 아마도 그러한 노력을 확대하고 향상시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혼인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그 결과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를 판단하는데에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다행히도, 몇 건의 시범적인 시도가 이미 진행중에 있는데, 조지 부시 대통령 때 설립된 결혼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에서의 예산이 여기에 지원되고 있다. 머지 않아, 공무원은 어떤 형태의 상담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 효과가 얼마나 오랫 동안 지속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결혼 교육은 그 비용이 커플당 단지 몇 백 달라밖에 들지 않는데 이는 이혼 한 건이 사회에 미치는 비용이 3만 달러에 이른다는 예측치와 대조되고, 이러한 종류의 개입은 행복에 기여하는 매우 값싼 방법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23]
결혼을 강화시키는 두번째 접근방법은 혼외임신을 줄이도록 하고 저소득층 커플에게 결혼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유인책을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녀양육비 강제집행을 보다 강화하고 그리고 복지 수당 수급자 여성에게 일자리를 찾도록 강제하는 보다 엄격한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혼합함으로써 결혼양당사자가 부담하는 임신 비용을 올리도록 한다. 바로 이런 것이 십대의 혼외출산율이 1990년 이후 하락하기 시작했던 이유에 대한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최소한, 여성이 임신하게 되면 저소득층 커플에게 결혼이 더욱 매력적인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시중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이러한 커플의 다수는 이들의 첫 아이가 태어날 때 아직도 연애감정이 남아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90%는 서로가 결혼할 가능성이 최소한 5:5이라고 믿고 있으며, 75%는 결혼이 “거의 확실하다”고 믿는다고 한다.[24] (그러나 공교롭게도 겨우 15%만이 이들의 아이가 태어난 후 3년내에 결혼한다.) 부모가 됨으로써 함정에 빠진다는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절대 다수의 남자들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기뻐한다. 이들의 다수는 아이가 태어난 첫 해에는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남을 계속하다가 아이의 어머니가 접근을 막거나,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됨으로써, 또는 부모 중 한 쪽이 다른 도시로 이사가게 되면서 결국 연락이 끊어지게 된다.[25]
결혼하지 못한 것에 대한 흔한 설명으로 저소득층 커플들은 흔히 무책임하다는 것을 든다. 그러나 진실은 보다 복잡하다. 최근의 연구가 시사해주는 것을 보면, 비록 빈곤한 커플들은 비공식적으로 동거하지만, 이들은 결혼을 보다 심각히 여기고 이러한 약속을 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한다.[26] 빈곤한 여성들 다수는 남편을 얻고 싶어하고 또 지속하는 결혼이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최상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이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가족과 아버지가 되는 것에 대한 경솔한 태도에서 나온다기 보다는 경제적인 돈문제일 가능성이 더 크다. 이들은 근로소득이 있는 남성과 결혼하면 지급이 취소되는 자녀 수당, 근로소득 세금혜택, 실업 급여 수당등을 잃을 형편이 되지 못하거나 또는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가족을 먹여살릴만큼 큰 소득벌이가 있는 배우자를 구하지 못해서이다.[27]
이러한 경제적인 장애물은 최저 임금 수준을 높이고 또 보다 나은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세 혜택을 확대하며 또 고등학교를 계속 다녀서 졸업하게끔 보다 많은 노력을 하는 것 이와 같은 수단들을 통해서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고교 재학 중 단기집중적인 직업 교육과 직장-인턴제를 제공하는 직업훈련소 같은 혁신적인 방안은 마땅히 장려되어야 한다. 만약 빈곤한 여성들이 안정된 급여 소득자하고 결혼하는 경우 여러 자산조사기준 복지수당을 포기해야 되는 결혼에 대한 금전적인 억제책(disincentives)을 줄이는 방법을 의회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여러 방법중에 연구될 가치가 있는 것은 도시중심가 지역사회에서 결혼과 부모역활에 대한 감옥살이의 역효과를 완화시키는 방안이다.[28] 시내중심가 지역사회에서 가족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정당할 만큼 처벌의 억제효과가 충분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마약범죄와 기타 비폭력 범죄에 대해 판사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제도를 의회가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의 원천으로서 마약거래를 하는 것의 대안으로써 실업율이 높은 지역에서 공공 취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을 의회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상습범죄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입증된 교도소 재활과 직업 지원 프로그램 을 확대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가정을 강화시키는 세번째 접근방법은 보다 나은 자녀 돌보기를 장려하는 수단을 취하는 것이다. 자녀를 갖는 것이 부모의 행복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 몇 십년간 여성들의 행복이 하락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하는) 공공정책이 다룰 수 있는 조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만약 부모들이 적당한 기간동안 유급 출산육아 휴가를 가질 수가 있다면, 유아자녀를 올바르게 보살피고자 하는 바램과 직장 일을 하여야 하는 필요성 사이에 스트레스를 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들이 좋은 탁아소를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쉽게 찾을 수 있다면, 직장 일에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고 또 자녀가 필요한 것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이들이 전액 보장 의료 보험을 들었다면, 어린 자녀가 아플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미국은 자녀의 미래 성장에 극히 중요하다고 연구논문이 밝힌 부모와 신생아 사이에 상호작용을 장려하는데 있어서 특히 후진적이다.[29] 다수의 직업있는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휴가를 얻고 싶어 한다. 그러나 미국은 고용주가 유급 출산육아 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오직 유일한 선진국가다. 현 연방법률에 따라 무급 휴가 제공은 노동력의 절반에만 적용된다. 더구나, 행태주의 학자들이 밝힌 바대로 신생아의 처음 6개월간 전시간(풀타임 full-time) 정규 노동이 “유아 시기와 중기 어린아이 시기까지 인지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3개월 출산휴직만이 허용되고 있다.[30] 미국에 크게 대비되어, 다른 선진국가들은 평균 10개월의 유급 출산육아 휴가를 주게 되어있고, 북유럽 나라들은 실제로 18개월에서 3년까지의 휴직 기간을 제공하고 있다.[31]
미국이 왜 이러한 사례를 따라가지 않고 유급 육아 휴가가 최소한인 가족 전체로 6개월인지에 대한 적절한 이유는 찾을 수 없다.* * 의료 보험 제도가 직장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고용주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유급휴가는 다른 나라들 보다 미국에서 더욱 값비쌀 수 있다. 따라서 의무적인 유급휴가는 일부 고용주가 의료 보험을 제공하지 않게 하거나 출산기의 여성을 고용하는 것을 회피하게 하는지도 모른다. 이것이 의료 보험 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게 된 또다른 이유중에 하나다.
그러한 요건은 기업에게 부담을 주고 경제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의심스런 주장 (다른 선진국가들에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이미 판명난)보다 부모와 영아의 행복을 더 우선시하게 될 것이다. 일을 하면서도 자녀를 돌볼 시간이 많이 있게끔 공공 부문에서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파트 파임 업무를 늘리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스웨덴은 이러한 방법으로 성공을 거두어서 스웨덴 어머니들은 일하고 있는 비율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어머니들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어린 자녀들과 함께 보내고 있다.
바로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이런 특별 개입에 추가하여, 입법자들은 가족 기능을 강화시키는데 보다 총합적인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여러 해에 걸쳐서, 연방 정부는 몇 개의 시범적인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평가를 해왔다. 이들중 여러 개가 최소한 어느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그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미네소타주 가족 투자 프로그램(MFIP)이었다. 이프로그램은 자녀 돌보기 지원금, 급여 보조금, 결혼 커플에 대한 혜택 등을 크게 늘렸다. 평가단이 내린 결론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이혼율을 크게 줄였고, 자녀의 학교 성적을 향상시켰고, 가정폭력을 줄였으며, 복지수당을 받고 있는 미혼모가 결혼을 할 가능성을 어느정도 높였다.[32] 급여 보조금, 직업구하기 지원, 의료보험 보조금, 자녀 탁아 지원, 직업을 구하지 못한 사람에게 지역사회 봉사 활동등을 제공하는 밀워키시의 빈곤한 여성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취업율을 높이고 우울증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혼인 비율을 상당히 크게 높혔다.[33]
성공을 확실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결과를 테스트하고 또 프로그램을 비교측정하는 훨씬 더 많은 연구과 실험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결혼을 독려하고 또 결혼과 가정이 가장 위험에 처한 인구층의 부모와 자녀의 전망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는 희망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만큼 지금까지의 결과는 긍정적이다. 건강한 결혼을 도모하는 총합적인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는, 혼전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빈곤한 커플의 결혼을 막고 있는 경제적 장애물을 줄이는 조치, 그리고 학교 중퇴자 수를 줄이고, 저소득층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고, 근로소득 세금 혜택을 확대하는 것과 같은 수단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전망을 향상시키는 것 등이 있다. 만약 이러한 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러한 투자는 경제적으로 가장 불이익을 받고 있는 많은 가정들에게 성공적인 결혼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또 부모와 자녀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행복의 배당금을 보다 많이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적인 결혼을 도모하는 여러가지 시도를 다시 생각해보면, 가족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 능력에 대해서 회의주의를 나타낸 모이니한 상원의원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 관계는, 많은 심리학자들이 주장하듯이, 가장 중요한 행복의 원천일지 모르나, 사람들이 서로 느끼는 방법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도전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함에도, 결혼에 대한 일부 장애물은 경제적인 것이고 이는 정부의 지원 (비록 왜곡된 인센티브와 기타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더욱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지만)을 통해서 완화될 수 있다. 또 교육과 상담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미리 막을 수가 있다. 원하지 않은 십대 청소년의 임신을 막고 가족이 소통하고 또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 상담이 중요하다. 그러한 방법은 후속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보다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로, 행복이 상승하게 될까? 연구자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심층적으로 아직 탐구해보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이혼이 커플에게 미치는 역효과, 또는 십대 미혼모의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 또는 편부모밑에서 자라난 젊은이들이 마딱들이는 문제들을 검토해 본다면, 성공적인 개입이 행복을 도모하고 또 놀랍게도 사회에 대한 장기적인 비용이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 도와주기
보다 강하고 보다 행복한 결혼을 도모하는 수단들에 덧붙여, 어린아이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또다른 방법들이 존재한다. 이런 것은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될 수 있다. 임신 초기부터 시작되는 출산전관리가 영아사망율과 조산율을 크게 줄인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산모를 대상으로 한 간호사 출장 프로그램을 통해 산모가 음주와 끽연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임신 중에 영양섭취를 충분히 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34] 행복을 위한 그러한 노력의 효과는 분명히 나타난다. 영유아의 사망은 행복한 삶의 기회를 온전히 파괴해 버린다. 조산과 저체중출산아이는 최소한 생존할 가능성은 있으나, 학교중도포기와 다른 불행을 겪을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소경, 청각장애, 인지기능 결핍의 가능성이 보다 높다.
적시에 그리고 계속적으로 산전관리를 받고 있는 미국의 임신 여성의 비율이 최근 메디케이드 자격요건이 완화되면서 향상되었다. 그렇지만 참가율은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등 다른 선진몇개국들에 비해서 더 낮은 수준이다. 더구나,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산모와 영유아에게 적절한 영양섭취를 제공하는데 오랫동안 노력을 해 온 한편, 메디케이드 그리고 추가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을 만큼 여력이 있는 다른 비용에서 충분히 잉여분이 남아있다고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출산모의 60%이상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의 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충분하게 지원된 적은 결코 없었다. 그렇다면, 영아사망율과 조산율의 경우, 미국이 대부분 다른 선진국가들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별로 놀랍지 않다. 비록 미국의 영아사망율이 지난 40년간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하락 속도가 미국보다 더 빨랐다. 따라서, 미국은 1960-2004년 사이 세계순위중 20위에서 29위로 떨어졌다.[35] 미국의 저체중아, 조산율의 비율은 다른 최고선진국가들에 비해서 더 높다고 보고되었다.[36]
아이가 태어나면 가정환경의 상태, 특히 유아가 받는 자극의 양이 두드러지고 지속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아이에게 주는 사랑과 관심이 몇 십년 후에 나타나는 아이의 건강과 역경을 극복하는 힘에 영향을 미친다. 3세 이전 영아가 듣는 대화의 양이 아이의 지능지수와 심지어 아이가 9세때 구사하는 어휘력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37] 부모가 제공하는 자극의 정도가 크게 다르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출생시 가진 유전적인 인지 차이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 부유한 가정 출신의 아이는 독서, 게임, 기타 도전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가정환경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는, 4세까지, 부유층 출신 아이에 비해서 평균 3천2백 단어를 적게 듣는다.[38] 그렇다면, 다수의 가난한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갈 때 다른 또래들보다 준비가 덜되어 있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6세 이전의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전체 어머니의 2/3가 집밖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 이전의 아이를 둔 여성들 다수는 자녀들을 다른 사람들-친척, 이웃가정, 탁아소-에게 맡기고 있다. 이러한 맡기는 것의 질은 크게 차이가 난다. 친척이나 이웃가정집에 아이를 맡기는 것은 관리규정이 없으며 주로 보살피는 어른에 달려있다. 대부분은 매우 형편이 없다. 전국적인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비공식적인 탁아의 1/3은 질이 낮아서 아이들의 인지 발달과 정서 발달을 위협하고 있다고 한다.[39]
지난 30년간, 탁아시설은 점차적으로 인기가 높아졌고 현재는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크게 차이가 난다. 한 연구자는 이렇게 주장하였다: “미국에서 탁아소는 매우 뛰어난 곳에서부터 열악한 상황까지 크게 차이가 나고 있고 평균적으로는 평범한 수준이라는 것이라고 의심하는 연구자들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40] 이러한 차이는 크게는 적용되는 법규가 주마다 크게 차이가 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부 주에서는 직원-아이 비율이 낮아야 하고 아이를 보살피는 직원은 공식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심지어는 대학을 졸업한 학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탁아소는 대체적으로 질이 보다 나을 것이지만 흔히 맡기는 비용이 많은 가정이 부담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간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수의 탁아소가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약간 넘는 수준의 급여를 주고 있으며 직원이직률은 매우 높다. 따라서, 이곳의 탁아비용은 보통 수준의 가정이 감당할 수 있으나 일부 탁아소는 질이 낮아서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협하고 있어 마땅히 폐쇄되어야 할 수준이다.
유아 보호의 시점과 양이 아이의 지적 발달과 언어 발달에 긍정적, 부정적, 또는 무시할만한 효과를 주는지에 대해서 결론은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다. 다른 가정에게 맡기는 비공식적인 탁아는 인지발달을 꼭 저해하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정서적 또는 행태적 손실을 꼭 가져오는 것도 아니지만 질이 낮은 탁아는 대체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41] 탁아소 보호는 어떠한가에 대해, 연구논문을 보면, 다수의 프로그램이 인지적이거나 정서적으로 아이들을 크게 도울만큼 질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42] 그러나, 질 높은 탁아소가 아이들의 발달에 크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높은 질의 탁아가 갖고 있는 인지 효과가 “지속적이고, 긍정적이고, 강하다”고 주장하지만, 일부연구자들은 뛰어난 탁아소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적다고 말한다.[43]
1996년 복지 개혁[1]의 여파에서,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탁아 보조금을 크게 올렸다. 그래도, 해당 가정들의 소수만이 보조금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탁아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놓여져야 한다. 자격있는 직원과 제대로 보수받는 직원을 갖춘 질 높은 탁아소에 모든 저소득층 어머니가 자녀들을 맡길 수 있도록 보조금이 좀더 많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뛰어난 탁아소의 지속 효과에 대해서 동의할만한 연구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값비싼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것은 아마도 너무 이른 것 같다. 저소득층 –중산층 가정의 아이들의 미래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크게 가져 온다고 기대되는 또 다른 개입 방안들이 있다.
“페리 조기교육 유치원 프로젝트(PPSP)”은 매우 면밀하게 연구되고 가장 잘 알려진 본보기 프로그램이다. 1962년에 시작된 이 제도는 나이 3-4세, 지능지수 70-85의 낮은 지적능력을 가진 빈곤한 흑인 가정 자녀 123명이 등록하였다. 이 제도는 낮은 학생대교사 비율로 매일 2시간 30분의 수업을 진행하고 매주 학부모집 방문으로 프로그램이 짜여졌다. 연구자들은 진행결과를 이프로그램에 등록하지 않은 비슷한 다른 통제 집단의 학생들의 성과들과 비교하며 면밀하게 추적하였다. 이러한 평가가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되었고 유치원 교육의 온전한 효과를 평가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이제도를 시작한 기관이 기대한대로, 이 제도에 등록한 아이들은 다른 통제집단 보다도 인지 발달을 높게 이루어냈으나, 그러한 발달은 그다음 몇 해에 걸쳐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통제집단과 비교해서, 이 실험적인 프로그램을 마친 학생들은 학교중도포기나, 학년을 올라가지 못하거나, 특별 보충학습수업에 들어가는 경우가 보다 적었다. 성년 초기에 이르러, 대학교육을 받고 취직을 한 경우가 더 많았다. 범죄자가 되거나 복지급여 수당을 받거나 마약을 하는 경우가 더 적었다.[44] 따라서, 비록 이프로그램의 초기 비용은 상당히 컸으나, 결과적인 혜택은 1달라 투자에 거의 9달라의 수익을 얻은 비율만큼 컸다고 한다.[45]
페리 프로그램은 역대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 실험의 하나로 매겨져야 함이 분명하다. 전국적인 헤드스타트(Head Start) 제도를 시행하고자 의회를 설득하는데 있어서 이 페리 프로그램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헤드스타트에 등록한 학생들이 현재 90만명에 이르고 비용은 연간 60억 달라에 달한다. 추가로 2000년경까지 40개주가 주별로 조기유치원 과정을 도입했고, 연간 30억 달라를 지원했고, 추가적으로 거의 1백만명의 아이들이 등록하였다.
이러한 발전은 환영할만한 하고, 이후의 역사는 미국의 많은 다른 사회 프로그램의 경험에 비길만하다. 비록 헤드스타트는 저소득층 가정에게만 개방되어있긴 하지만, 예산은 해당 아이들의 60%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예산형편이 충분하지 않다. 다수의 프로그램은 반나절에 불과하고, 학생1인당 지출은 페리 프로그램의 규모에 비해 떨어진다. 교사의 훈련은 흔히 제한되어 있는데 (조기유치원과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주의 절반만이 교사의 자격요건을 대학졸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교사 급여는 대개 학교 교사의 급여수준에 비해 훨씬 이하이고, 학급 규모는 페리 프로그램에 비해 더 크다. 이러한 부족한 면으로 인해서 당연히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떨어지게 된다. 비록 1994년 미국교육법(EAA)의 최우선 목적으로써 모든 아이들이 유치원입학시에 수업능력 준비가 되어 있어야함을 표명하고 있지만, 크게 잡아 전체아이들의 30-40%가 아직도 학습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유치원에 입학하고 있다.[46]
정부는 시간을 두고 헤드스타트의 장기적인 혜택을 엄격하게 측정할 평가시스템을 독려하거나 또는 프로그램의 어떤 면이 인지 능력, 학교 성적, 차후 행태에 진전을 가져오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하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헤드스타트가 어떤 이룬 성과를 이루었는지를 완전하게 파악해 낼 수 없다. 현재 나와 있는 논문은 결론들이 서로 상이하다.[47] 일부 연구자는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결과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연구논문들을 종합하여 척도비중으로 평가해보면, 비록 초기 지능지수의 발달은 꽤 급속도록 사라지지만, 헤드스타트를 마친 아이는 고등학교 졸업율, 대학 입학율, 취업율에서 확연하게 보다 높은 수준을 달성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헤드스타트를 이수한 아이는 학년 진급이 안되는 경우나 특별 학습반에 들어갈 경우가 보다 적다. 또 체포되거나 십업급여수당을 받을 경우가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유명한 전문가인 러트거스 대학의 스티븐 바네트(Barnett)에 따르면, 헤드스타트의 긍정적인 효과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의 삶에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낼 만큼 크다: 많은 아이들에게 유치원프로그램은 탈락과 이수, 정규 수업 또는 특별수업, 문제없는 것 또는범죄나 비행에 가담하는 것, 고등학교 중퇴 또는 고등학교 졸업 사이의 차이를 의미한다.”[48] 그러나, 헤드스타트에서 얻어지는 진전이 보다 예산이 많이 드는 페리 프로그램에서 얻어지는 진전보다 상당히 적다는 것에 바네트 교수도 동의할 것이다.[49] 한 예측치에 의하면, 빈곤한 가정의 아이들의 수능력을 유치원 입학시점에서 전국 평균정도까지 끌어올릴려고 한다면 현재 유치원 예산의 대충 절반정도가 추가로 요구된다고 한다.[50]
참가자의 행복에 대한 성공적인 유아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 나와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자라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범죄를 적게 짓고, 마약을 적게 하고, 일자리를 잃는 경우를 덜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은 좋지않은 내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 비해 더 행복하다는 경향이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범죄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폭력당함이 없이, 뺏긴 것 없이, 총구경을 피한 그런 시민들은 결과적으로 고통을 크게 덜게 된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행복에 더해서, 유치원 교육의 정말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프로그램이 장기적인 면에서 확연하게 훌륭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만하다. 비록 미국은 현재 유치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일인당 지출규모가 초중고등학교 교육예산 지출에 비해서 여러 배나 적지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헥만(Heckman)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어린 아이들에 투자하고 또 어린 아이들의 기본적 학습과 사회관계 능력을 향상시키는 정책 처방을 지지하는 유력한 증거가 있다.”[51] 이러한 정책처방은 결국에는 들어간 비용보다 몇 배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한 프로젝트에 의하면, 적절히 설계되고, 포괄적이고 전국적인 프로그램(페리 프로그램과 유사한)에 대한 초기 비용은 상당히 커서, 학급이 2004년에 시작된 것으로 가정하면 연간 190억 달라에 이른다.[52] (물론 한계비용은 상당히 적을 것이다, 왜냐하면 연방과 주정부는 이미 유치원 교육에 수십억 달라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낮은 실업율과 낮은 범죄율과 같은 이러한 혜택의 많은 부분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미래의 삶에서 대개 떠오르기 때문에, 받는 수익이 투자비용을 넘어서려고 하면 17년이 흘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2050년까지, 비용보다 수익이 더 많은 흑자 규모는 연간 1,670억 달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53] 수입이 더 많으면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 (더 높은 세금 납부와 더 낮은 교육, 수당, 감옥 비용의 이유로 인해서), 투자는 사회에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정부에 원금을 되갚는 것 그 이상이 되는 것이다.
물론, 소규모 실험적 프로그램이 가져온 수혜적인 결과를 대규모 전국적인 유치원 교육프로그램에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일 것이다. 성공적인 시범 프로그램이 확대과정에서 가치를 잃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러나 다른 실험적인 유치원 프로그램의 시도가 강하게 시사하는 바는 페리 프로그램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다.[54] 비록 아주 자세하게 평가된 시범 프로그램들이 설계와 실행과정이 다르다고는 해도, 각각 투자한 비용보다 몇 배나 더 큰 이익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 중 하나인 시카고 자녀-부모 센타는 연간 5천명이 등록되어 다른 시범 프로그램 보다 훨씬 규모가 크지만 그래도 비용보다 7배나 더 큰 수익을 실현하고 있다.[55] 더우기, 주 전체로 실시되는 오클라호마 프로그램은 4세 유아들에게 전부 개방되어 있고, 작은 학급 규모를 가지고, 교사는 대학학사학위를 소지하여야 하고 유아교육 자격증을 가져야 하는데, 이프로그램은 읽기전학습활동과 받아쓰기에서 페리 프로그램이 가져온 진전에 크게 밑지지 않는 수준의 성과를 달성했다.[56]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받는 초기의 불이익의 많은 부분을 극복해낼 희망을 보여주고 있으나, 대규모로 확대시도가 예견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데 입법자들이 확신을 하기까지에는 좀더 많은 실험과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준비작업이 몇 해전에 완료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어떤 이유인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정부는 최적수준이하의 질과 구체적 내용없는 프로그램에는 수십억 달라를 투자하려고 하면서도 최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다른 이론모형으로 실험하거나 또는 장기적인 효과를 평가하는데 약간의 예산을 지출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만약 그러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면, 미국은 보다 수백만의 저소득층-중산층 가정의 아이들에게 보다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미 실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또한 그것은 범죄율이 더 줄어들고, 고교중퇴비율이 더 줄어들고, 복지수당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더 줄어들 드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을 것이다. 다행히 그러한 진전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 있는 힘을 다해 힘차게 몰아부침으로써, 정부는 사회에 대해 주요한 이익을 달성하는 시기를 재촉할 수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의 수백만 아이들에게 보다 공평한 기회와 그리고 보다 행복한, 보다 충만한 삶을 가질 수 있는 날을 앞당길 수가 있을 것이다.
[1] 역자 주: 미국에서 흔히 쓰는 “복지 개혁(Welfare Reform)”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이해고 있는 “사회보장 복지국가”나 “보편적 복지”와 같이 사회보장 제도 전범위내에 걸친 개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좁은 의미로써 특히 복지 수당 수혜자가 일을 해야하는 의무를 지게된 “Welfare to work”라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다. 미국은 1996년 복지 개혁을 단행하여 편부모가족에 대한 현금지원 정책인 부양자녀가구부조제도(Aids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AFDC)을 폐지하고 대신자녀가 있는 저소득빈곤가정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 제도(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TANF)체제로 전환시켰다. AFDC는 대공황기인 1935년에 제정된 권리개념의 복지 제도다. 미국은 복지 국가다. 따라서기초소득보장을 위한 AFDC나 실업 급여 뿐만 아니라 식료품의 제공을 위한 Food Stamp, 의료보장을 위한 Medicaid, 주거보장을 위한 Housing assistance, 사회 보장 연금 등 다양한 복지제도가 존재한다. 보편적 복지제도인 사회보장연금 수혜자를 “복지 수당 수혜자(on welfare)”라고 비난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 복지 제도가 큰 개혁없이 존재해오고 있다. 실업급여 대상은 주로 남자인 반면, AFDC 대상자는 주로 여성들이다. AFDC는 수혜자들의 근로의욕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것은 AFDC의 최대 급여액은 빈곤가구들에 일정수준 현금소득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수급자들은 근로하지 않고도 최대급여액 만큼의 현금 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에 근로의욕이 감소된다는 것이다. TANF수혜자에게는 엄격한 근로의무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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