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카시즘과 적색 공포

3.   매카시즘과 적색공포-공산주의자를 형사 처벌하고 공산당을 불법단체로 만든 법률 제정

 

3.1.      매카시즘과 적색 공포

 

2차 대전 종전후 공산주의 독재 정권 소련은 자유 세계 국가들에 실질적인 위협의 대상으로 다가왔다.  1940년대말-1950년대 공산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이를 경계한 자유진영 국가들의 공포 분위기를 “red scare 적색 공포 (빨갱이 공포)”라고 불렀다. 

 

공산주의에 대한 정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간 당시 상황을 정치적으로 주도했던 미국의 매카시 McCarthy 상원의원의 이름을 따서 매카시즘 McCathyism이라고 부른다.

 

매카시 McCarthy는 보수 공화당 출신으로 미국 위스콘신주의 상원위원이었다.  그는 1950년 2월 국무부에 공산주의자와 소련의 간첩들이 득실거리는데 국무부에 잠입한 205명 이상의 명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대적인 공산주의자 색출 운동을 불러왔다. 

 

1949년 9월 소련의 원자탄 실험 성공 1949년 9월 모택동의 중국 공산화 성공 등 전세계적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더욱 자유 세계 국가들을 휩쓸어갔다.  1947년 하원에서는 반미활동조사위원회 HUAC[1]가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하는 청문회 활동을 개시하였고, 1947년 트루만 정부는 공무원에 대한 충성심 loyalty 심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1948년 하원의원 닉슨과 먼디트가 공산주의자 강제등록법률안이 발의하였고, 1948년 11명의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고, 1950년2월9일 매카시는 서부 버지니아주 휠링에서의 연설을 통해 국무부 내에 암약하는 205명의 공산당 당원 명부를 가지고 주장하며 공산주의자 색출 운동을 주도해 나갔고, 1950년 9월 공산주의자 단체를 강제 등록하도록 만든 국가안전법이 통과되었다.  1952년 대선에서 대공황과 2차 대전 종전 후까지 20년 동안 장기집권해 온 민주당 정권에서 공화당 정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1953년 8월 갤럽여론조사에서 매카시에 대한 지지율이 34%, 1954년 1월에는 5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2]  이러한 냉전 과정에 일어난 공산당을 불법화하려는 법률 제정과 정치적 흐름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의 장과 같이 요약된다.

 

반공산주의자 색출운동 매카시즘이 극단으로 치닫게 되자 미국 사회는 염증을 느끼게 되었으며 그리고 정권이 바뀜에 따라 매카시즘은 정치 사회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었다.  급기야 매카시 자신도 상원의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혐의로 1954년 의회에서 경고처분을 받게 되었고 사망시까지 10년간 공화당 상원의원을 지낸 반공주의의 아이콘 매카시는 1957년 사망하였다.

 

<1951.10.22. 타임 지 표지 인물.  1954.3.8. 타임 지 표지 인물.  매카시즘의 전성기 때 매카시 의원이 타임지 표지 인물로 선정된 타임지 표지 사진>.

 

 

 

<사진 왼쪽: “적색 공포 red scare” 국민들에게 공산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카톨릭 기관에서 1947년 출판한 “Is This Tomorrow”책자 겉 표지.  사진 오른쪽: “미국인들은 빨갱이들 (Reds)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공산주의자를 멀리하라는 선전 광고 자료>

 

 

 

 

3.2.      스미드 법률-내란 선동죄로 공산당 지도부 형사처벌

 

반공산주의 매카시즘-“적색 공포 red scare”

 

“반정부 활동 대처 하원 조사위원회 House Committee on Un-American Activities (HUAC)”[3]는 독일의 나찌주의자와 소련의 공산주의자는 “미국적이지 않다‘Un-American”는 의미로 반정부 활동 인사 색출 법안을 준비하는 하원 위원회로써 1938년 맨 처음 만들어졌다가 2차 대전 종전 1945년에 재가동되었으며 1969년 국내안전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1975년에 폐지되었다.[4]  반공산주의 사회적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팽배하게 되었는데 주로 영화산업계 종사자, 학계, 노동계 등의 진보진영 인사들이 반정부 활동 조사위원회에 불러나가 공산주의에 동조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문당해야 했다.[5]

 

 

3.3.      스미드 법률 Smith Act (1940)

 

공산주의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은 세계2차대전 개시 직전인 1940년에 개정된 “스미드 법률”[6]이었다.  스미드 법률 제정 이전에 공산주의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1917년 구소련의 “10월 혁명” 이후 1920년대 주로 제정된 각주의 “무정부주의자 형사처벌 법률”(“불법단체 형사처벌 법률”) 이었다.  1927년 공산주의자로 처벌된 휘트니 Whitney 사건[7]에서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주정부 법률의 합헌성을 확인하였다. 

 

스미드 법률은 “폭력적으로 by force or violence” “정부 전복 overthrow or destruction of any government”을 “옹호, 선동, 조종, 교사 advocate, abet, advise, or teach” 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률로써 1798년 이후 처음으로 평화시의 내란죄를 규정하였다.  스미드 법률은 정부 전복을 기도하며 폭력을 선동 또는 출판인쇄 배포하는 것도 금지하였다.[8]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경우 공모죄 conspiracy로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스미드 법률의 핵심이었다.[9]  내란반란죄 집회 결사 자유의 처벌은 한 사람에만 그치는 것이 관련자 다수를 처벌할 수 있는 공모죄가 핵심이다.  공모죄로 처벌되려면 범죄의 의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여기서 구체적인 행위 이외에 별도의 범죄 “의도 intent”까지를 입증하는데 있어서 서로 떨어져 있는 별도의 두 사람에게서 의도성이 서로 합치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인 범죄에 대한 의도와 인식을 입증해 내야 할 뿐만 아니라 별도로 공모에 대한 인식과 의도를 하였다는 “주관적인 범죄 구성 요건mens rea”까지를 다시 입증해 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공모죄는 죄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울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분야다.[10]  판례법 국가들에서 공모죄 처벌 역사를 살펴 보면 한 사회에서 일정 수준의 위협이 커질 때 공모죄로 다수의 사람들을 처벌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3.4.      1950년 국가 안전법 제정

 

개요

 

정당 해산이라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판례법국가 미국에서 연방의회는 공산당을 해산시키는 것에 버금가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특별법률들을 제정하고 정비하였다.[11]스미드 법률에 이어서 1950년 한국전이 발발한 그해 8월에 국가안전법을 제정하고 공산주의자 반정부활동을 조사하는 정부조사위원회 SACB의 설치하였다.  SACB위원회는 수많은 청문회를 통해 1953년 공산당을 불법단체로 규정하였다. 

 

국가 안전법은 공산주의 단체를 공산주의 활동 단체와 공산주의 전선 단체의 두 가지로 나눠 분류했는데 이런 이분법의 배경에는 미국은 이민국가로써 외국인을 미국인과는 다르게 배타적으로 차별 가능하다는 법해석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자는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사상적 지도자들의 출신국가가 말해주듯 유럽과 소련에서 나타난 외국적인 사상의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공산주의는 자유 세계 미국과는 다르게 비미국적인 현상이라고 믿은 정치이념성이 들어 있다.  미국공산당을 불법 단체로 규정하게 된 핵심 요인 중의 하나는 미국공산당 간부들은 소련의 원격 조정과 지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 즉 공산당은 외국의 영향력에 지배받고 있다는 비민주적인 정당이라는 사실이었다.  공산주의 전선 단체는 공산주의 활동 단체로부터 지시와 지원을 받는 단체 즉 공산주의 활동이 세포 점 조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규정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확인 작업은 SACB가 조사 대상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광범위한 문서 증거들에 의해 결정하였다.

 

3.5.      1951년 SACB 조사 활동 내역.

 

1950년 11월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SACB위원회는 미국공산당조사 청문회 활동을 개시하였다.  활동은 51년 4월 23일부터 1952년 8월까지 1년 이상 계속되었다.  청문회는 다수의 증인들로부터 직접적인 증언을 들었고 제출받은 관련서류만 해도 15000여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에 달했고, 정부측 제출 서류 증거는 마르크스 레닌 관련 외국 책자를 포함 500건이 넘었다.  SACB는 1년 이상의 조사청문활동을 통해서 251 페이지에 달하는 결론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산당을 공산주의 활동단체로 등록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공산당은 SACB의 결정을 부정하고 연방항소법원에 사법심사의 소를 제기하고 법정 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1954년 의회는 국가안전법을 수정한 "공산주의자 통제 법률 Communist Control Act”을 만들고 공산당과 그 당원들에게 부여된 권리나 특혜를 박탈하거나 또 정부 또는 노동단체 취직을 금지하는 등 여러 불이익을 주도록 하며 매카시즘의 절정을 이루어나갔다.  하지만 공산당을 불법단체화하고 공산주의자를 색출하는 법률들에 대해서 위헌성이 처음부터 제기 되었고, 연방대법원은 이들 법률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대신 구체적인 재판 사건들에서 이들 법률의 효과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판결들을 보여주었다.  공직, 노동단체, 군수 업체 등에 대한 취업 제한, 여권 발급 거부[12] 등 여러 가지 권리 박탈 또는 제한 조치와 불이익 처분 등은 연방대법원의 판결들로써 무효화되는 장기간의 지난한 법정 투쟁의 과정을 겪었다.  이러한 방향은 판례법 제도의 장점이기도 하다.  정치적 자유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의 변화 발전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사건에서의 판결이유를 참조하라.

 

 

3.6. 1954년 공산주의자 통제 법률 Communist Control Act

 

공산주의자 통제 법률 Communist Control Act이 위헌법률이라는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법률의 실제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죄형법정주의와 사법권의 독립 측면에서 위헌이라고 지적된 이 법률의 규정 부분 중 제2조(사실 인정) 조항을 그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제2조 (사실 확정)

“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하고 그것이 진실함을 선언한다: 미국공산당은, 비록 정당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정부를 전복하려는 공모 단체이다.

공산당은 자신들은 정당에 부여된 권리와 특권을 추구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다른 사람들의 다른 자유기본권들을 모두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정권을 민주공화국내에 건설하려고 한다.  다양한 개인적인 견해들을 서로 타협조정하고 공적 수단을 통해서 정책과 프로그램을 변화 발전시켜 나가고 또 그런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과 비승인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보고하는 정당들과는 다르게, 공산당의 정책과 프로그램은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외국 지도자들에 의해서 비밀리에 작성되고 있다.  공산당의 당원들은 정책 목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고 또 당 목표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른 정당의 당원들과는 다르게, 공산당 당원은 당이 정한 목표와 방법에 따라서 당의 지시에 의해서 모집된다.  다른 정당과는 다르게, 공산당은 당의 행동 또는 당원의 행동에 대한 헌법상 또는 법률적인 한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공산당은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고 또 정당한 정치적 수단에 의해 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하다고 보여진다.  공산당 조직 운영의 내재적인 위험은 숫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활동의 성격에 대한 어떠한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나타난다.  또 현재 정당한 미국 정부를 궁극적으로 무력과 폭력을 동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무슨 수단을 쓰든지 간에 무너뜨려야 한다는 계획에 대한 결의를 가졌다는 것에 있다.  이 같은 이론에 입각하여 공산당의 역할은 적성국의 대리인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분명하고 또 미국의 안전에 계속적인 위험을 주고 있다.  세계공산주의 운동의 실현을 위하여 개인들을 유인하고, 공산당 명령을 수행해가기 위해 이들을 훈련시키고, 이들은 혁명 실현을 위한 공모 조직내에서 지시 통제받는 수단인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공산당은 불법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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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미국적인 un-American 활동"이란 히틀러의 극우 파시즘과 극좌 공산주의 둘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써 하원의 반미조사활동위원회는 히틀러의 파시즘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인 1938년에 설치되었다가 종전후 공산주의 정권 소련의 위협이 거세지자 공산주의자를 타겟으로 1947년 활동을 재개하였다.  하원의 HUAC 조사청문회는 매카시 상원의원이 주도한 상원의 위원회 활동과 맥을 같이하며 공산주의자 색출운동을 1955년까지 활발히 전개했다.  반미조사위원회HUAC는 Watkins v. United States, 354 U.S. 178 (1957) 판결로 힘이 크게 빠지게 되었고, 1975년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

[2] 매카시즘의 영향으로 공산당 세력은 크게 위축되었다. 공산당 당원 추종자 수는 1947년 8만3천명에서 1954년 2만5천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는 통계가 있다.

[3]http://www.spartacus.schoolnet.co.uk/USAhuac.htm  U.S. House of Representatives. Originally created in 1938 to inquire into subversive activities in the U.S., it was reestablished in 1945 as the Committee on Un-American Activities, renamed in 1969 as the Committee on Internal Security, and abolished in 1975. http://dictionary.infoplease.com/house-un-american-activities-committee#ixzz2siJt89PS

[4] 매카시즘이 한참 기승을 부릴 당시 “적색 공포”에 대한 거부감이 얼마나 심했는지는 미국 프로야구의 전통의 강호 “신시내티 레즈” 구단이 구단명칭을 변경했다는 사실에서도 가히 짐작된다.  팀 창단 후 60년이 넘게 “Reds”라는 야구팀을 운영해 온 명문 구단이 메카시즘의 절정기인 1954년에 적색공포의 사회적 분위기에 압도당하여 야구단 이름을 “Reds”에서 “Redlegs (빨간 양말)”으로 바꾸었다.  정치와 무관하다는 스포츠계에서도 적색공포의 정치 사회적 분위기에 압도당한 것이다.  신시내티 레즈 야구팀은 매카시즘이 잠잠해진 1960년에 원래의 “레즈 Reds” 구단명으로 환원하고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

[5] 레이건 미국 대통령 (1981-1989 재임)은 당시 영화배우조합 대표 자격으로서 1947년 매카시즘 광풍 가운데서 행해진 미국 하원의원 “반미국적(미국인답지 않은) 행동 조사 위원회(HUAC)” 청문회 증인으로 나섰다.

[6] 개정된 스미드 법률의 18 U.S. Code § 2385 –(Advocating overthrow of Government)을 현재 규정은 다음을 참조하라.  “Whoever knowingly or willfully advocates, abets, advises, or teaches the duty, necessity, desirability, or propriety of overthrowing or destroying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r the government of any State, Territory, District or Possession thereof, or the government of any political subdivision therein, by force or violence, or by the assassination of any officer of any such government…..”  http://www.law.cornell.edu/uscode/text/18/2385?qt-us_code_tabs=2#qt-us_code_tabs.

[7] Whitney v. California, 274 U.S. 357 (1927).

[8] 재판 당시 스미드 법률 제2조 규정 “(a) It shall be unlawful for any person— (1) to knowingly or willfully advocate, abet, advise, or teach the duty, necessity, desirability, or propriety of overthrowing or destroying any 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s by force or violence, or by the assassination of any officer of any such government; (2) with the intent to cause the overthrow or destruction of any 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s, to print, publish, edit, issue, circulate, sell, distribute, or publicly display any written or printed matter advocating, advising, or teaching the duty, necessity, desirability, or propriety of overthrowing or destroying any 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s by force or violence. (3) to organize or help to organize any society, group, or assembly of persons who teach, advocate, or encourage the overthrow or destruction of any 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s by force or violence; or to be or become a member of, or affiliate with, any such society, group, or assembly of persons, knowing the purposes thereof...."  스미드 법률은 1940년 “외국인 등록 법률 Alien Registration Act”등을 포함한 통합법률이었다.  당시 법률 규정의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http://www.citizensource.com/History/20thCen/Smith.htm.

[9] 재판 당시 스미드 법률의 공모죄에 대한 규정: “for conspiring (1) to advocate and teach the duty and necessity of overthrowing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by force and violence, and (2) to organize, as the Communist Party of the United States, a society of persons who so advocate and teach, all with the intent of causing the overthrow of the Government by force and violence as speedily as circumstances would permit.” (3 of the Smith Act and 18 U.S.C. 371.)

[10] Dennis v. U. S. 384 US 855 (1966).

[11] 매카시즘의 영향으로 공산당 세력은 크게 위축되었다. 공산당 당원 추종자 수는 1947년 8만3천명에서 1954년 2만5천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는 통계가 있다.

[12] Kent v. Dulles, 357 U.S. 116 (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