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 정치학
서문
작은 불교도의 나라 부탄(Bhutan)은 중국과 인도에 끼어있는 히말라야 산맥 깊숙한 고지에 위치하고 국토는 높은 산, 울창한 산림, 빙하가 녹아내리는 강과 하천들로 이루어져 있다. 외국 여행자들에게는 너무 외탄 나라이어서 부탄은 1960년대까지 외부세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부탄의 빈곤율, 문맹율, 영아사망율은 전 세계 나라 가운데 가장 최악의 수준에 달했다. 그러나 1972년 이 고립된 나라가 전 세계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비범한 일이 일어 났다. 새로 왕위에 오른 지그미 싱위 완척 국왕이 앞으로는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이 아니라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이 국가의 발전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부탄의 5개년 개발 계획을 언급하면서 국왕은 이렇게 표명했다. “개발 계획 기간이 완료될 때 만약 국민들이 그전보다 더 행복하지 않다면 개발계획은 실패했다고 인정해야 한다.”[1]
부탄의 신정책에 관한 세부사항이 아직 완전한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지만 국민총행복의 “4 기둥”의 주요 구성요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2]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와 민주화
부탄 국민들은 국왕에게 크게 만족한 것으로 보였지만 완척 국왕은 장기적으로 보면 민주주의가 가장 확실하게 행복을 보장한다고 결론내었다. 국민들의 상당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회, 의회가 뽑은 장관으로 구성된 행정부 평의회, 독립 법원 조직으로 왕권을 이양하는 것을 관철시킴으로써 부탄은 대중지지 왕정에서 민주정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이루었다. 현재 왕위를 승계한 그의 아들은 민주화 과정을 확실히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국왕의 지도력으로 부탄은 신헌법을 제정하고 2008년 첫 총선거를 실시하여 의회 의원을 선출했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사회경제 개발
부탄은 아직도 매우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활발히 힘쓰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장기간에 걸쳐 보다 더디고 점진적인 확장책을 유지하기 위해 고도 성장의 극대화를 의도적으로 자제해 왔다.
환경 보호
미래 후손들을 위하여 자연 경관을 보존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제한조치들로 인해서 경제성장이 계속적으로 억제되어 왔다. 예를 들어 여행은 엄격히 한정되며, 비닐봉지는 공식적으로 금지되며, 담배무역은 금지되고(완전하게 준수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 유인책과 낮아진 수입 관세는 친환경 제품과 기술을 장려하는데에 쓰여진다. 산림훼손을 방지하기위해서 정부는 전기곤로를 장려하고, 방대한 면적의 국립공원을 설정하고,전체 국토 면적의 최소 60%가 산림으로 보전되어 한다고 선언했다.
문화 보전
정부는 부탄의 전통 문화의 특별한 요인들을 보존하여 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 참여, 자원 봉사, 관용, 협력, 가정과 일과 여가의 조화로운 균형, 이와같은 가치관을 고양시켜야 한다.
이러한 목표들을 일반적인 지도 원칙의 형태로 남겨 두기 보다는 정부 공무원들은 발전 측정을 위한 현재 73개 지표를 만들어 내왔는데 모든 정책이이러한 지표를 감안하여 수립되도록 중앙 정부의 조직 변경이 이루어졌다. 많은 진전이 이미 이루어졌다. 일인당소득은 많은 차이로 인도를 추월하고, 평균기대수명은 1982년 43세에서 오늘날 66세로 높아졌고, 영아사망률은 1.63명(1천명당)에서 0.44명으로 떨어졌다. 전국적으로 새 학교와 병원이 세워졌고, 문해률은 1982년 10퍼센트에서 현재 66퍼센트로 상승했다. 최신 세계은행 조사자료에 의하면 정치체제의 질은 아직 대부분의 서양선진국가의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으나 점진적으로 상승해와서 현재는 인도나 중국보다 훨씬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3]
이러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부탄에서의 모든 것이 결코 완벽한 것은 아니다. 어려운 상쇄효과가 요구되기에 다른 목표들이 종종 서로 충돌한다. 건강, 환경, 공정성의 목표를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는 강제 복장규정 조항과 신축건물의 설계에 엄격한 설계 요건으로 끽연과 사설병원을 금지한 조치들로 인해서 개인의 자유을 제약하는 것을 선택했다. 부탄 불교 문화를 보존하려는 정부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젼과 인터넷의 도입은 전통적 가치를 위협한다. 청년들이 도시의 재미를 찾아서 시골을 떠남에 따라 수도의 높은 실업률, 늘어나는 절도, 점증하는 마약 이용이 늘어나는 문제들이라고 한다.
문제를 가중시킨 것은 상당한 규모의 네팔 소수민 처리다.[4] 문화 동질성이라는 명목하에 정부는 1980년대에 복장에 통제를 가했고 학교에서 네팔어 교육을 금지시켰다. 성난 시위가 뒤따랐고, 10만명 이상의 네팔인이 강제추방되어 이들은 현재 네팔 난민촌에서 살고 있다. 잔류한 사람들은 시민권을 증명할 서류를 가졌다고 여겨지는데 이는 문맹이 아직도 흔하고 서류에 흠이 많은 나라에서는 쉽지 않는 문제다. 필요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업허가, 대학 진학, 정부 취업으로부터 배제된다. 그렇다면 관용과 공정성의 목표에 반해서, 일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하다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상당한 비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부탄의 성적은 여전히 대단하다.[5] 정부의 모든 정책 결정에 동의하든 아니하든 현재까지 이룬 발전은 현저하다고 보여지고, 또 시도의 중요성은 부인될 수 없다. 한 나라가 행복을 국가 정책의 중심으로 삼은 완전 유토피아적 대담성은 당연히 주목을 받아야함이 마땅하다.
국민들의 행복을 국가의 주요 목표로써 공식적으로 정한 나라는 아직까지 부탄만이지만, 그 아이디어는 다른 나라 정부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는 프랑스 국민들이 일상적인 삶에서 겪는 어려움이 높아가고 있다는 결과에 따라 나라 전체의 행복을 측정해나갈 주도적인 계획을 발표했다.[6] 영국에서는 수상직속의 전략실이 행복학 연구가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고, 영국의 보수당 대표인 데이비드 카메론은, “사람들의 호주머니에 돈을 집어 넣어 주는 것이 좋다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가슴에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이 좋다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7] 영국, 중국, 호주는 번영과 성장에 대해 지금까지의 경제적 측정 수단에 덧붙여 공식적인 행복 지표의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
최근에 이러한 관심이 고조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먼저, 행복을 국가적 목표로 정한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점이다. 사실, 행복을 공공정책의 목표로써 삼은 아이디어는 18세기에 최고조에 달했다. 세자르 베카리아, 클로드-아드리엥 헬베티우스, 프란시스 허치슨등과 같은 일련의 정치이론가들이 개인과 공공 도덕성의 적합한 목표로써 행복 증진과 고통 감소를 주장하였다.[8] 1793년 6월 24 제정 프랑스 헌법은 “사회의 목표는 공공의 행복이다.” 이렇게 선언하였다.[9] 미국에서는 토마스 제퍼슨이 행복 추구를 독립선언서에 특별히 포함시켰고, 절반 이상의 주들이 행복추구를 주헌법에 삽입했다.
철학자 제레미 벤담은 정부의 최고 목표는 즐거움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함으로써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식지 않은 명성을 얻었다.[10]
벤담은 그의 좀더 낙관적인 논문에서 “행복 계산법(felicific calculus)”이라는 이름으로 행복 과학을 논했다. 벤담은 정부는 정책 제안에서 오는 기대 쾌락과 고통을 측정할 수 있고 이에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정책을 정부가 채택해야 함을 주장하였다.[11] 벤담의 행복 과학에 대한 대담한 이상은 당시에 큰 주목을 끌었고 아직도 여느 정치이론선집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벤담은 비용-효용 분석과 같은 정책 결정의 잘 알려진 도구와 함께 공리주의의 등장과정에서의 주요 인물로 남아 있다. 정책 결정을 수학적 계산 과정으로 환원할 수 있다는 그의 기대는 허사로 끝났다. 벤담이나 벤담지지자들은, 입법 취지의 순효과를 결정하기 위해서 수백만 시민에 의해 경험되는 복잡한 마음의 총계를 내는 방법은 차치하고, 쾌락과 고통의 강도와 지속을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해 내지 못했다. 그 결과 벤담의 행복계산법은 정치학자와 철학자 그리고 이들의 일부학생들만이 즐기는 추상적인 토론 정도에나 어울리는 주제로 오랫동안 전락해 있었다.
그러나 지난 35년간 다수의 심리학자와 경제학자들이 하루동안 일어난 특별한 활동들을 통해 얼마나 만족한지 아니면 불만족스러운지를 사람들에게 직접 묻어 보는 간단한 방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했는지를 물어봄으로써 (“매우 좋다”, “꽤 좋다” “전혀그렇지않다”등), 행복을 측정하는 문제점을 극복해내려고 시도하였다.[12]
이런 연구결과중, 매우 흥미있는 방법이고 기존의 통념에서 벗어 난다는 점에서 4 가지가 특히 유망하다.
첫 번째, 경제학자 리차드 이스털린과 그외 국내와 해외의 다른 학자들의 연구결과에 따른 것으로, 미국에서 지난 과거 50년간 1인당 국민소득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의 평균수준은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점이다.[13] 대체로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부유한 나라들의 행복의 평균수준이 가난한 나라들보다 여전히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인들이 자신들을 “매우 행복하다” “꽤 행복하다” 또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비율은 반세기 전과 거의 비슷하게 같다.
두 번째, 심리학자들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다니엘 카네만을 포함하여)의 연구결과로써, 사람들은 무엇이 자신들을 행복하게 하는지에 대해 잘못 판단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이다.[14] 특히 사람들은 많은 일상적 일이나 삶의 변화에 의해 생기는 행복이나 또는 불행의 지속성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게 되고 또 이미 일어난 일들에 얼마나 빨리 익숙해지는지를 깨닫지 못하고서, 행복하거나 또는 행복하지 못하는 경험의 즉각적인 효과에 너무 중요성을 크게 둔다. 따라서 기후 때문에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이전에 보다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사람들은 멋진 신형 차를 사지만 이것도 몇 주만 지나면 더 이상의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삶을 가장 크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해 본다면, 미국인들은 이런 대답을 할 것이다: “더 많은 돈”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 십년간 상승한 물질적 풍요가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든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미국인들은 “행복의 쳇바퀴(hedonic treadmill)”에 갇히고 만 것 같다.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사람들은 더 높은 생활수준에 곧 익숙해지고 좋은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느낀다.[15]
세 번째 결론은 알베르토 알레시나, 라파엘 디 텔라, 로버트 맥컬로크 교수의 연구 결과인데, 지난 35년간 미국에서 격차가 더 벌어진 소득불평등 때문에 사람들의 불만족이 더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16] 평균이하 소득계층-가장 타격을 크게 받았으리라고 생각되는-은 그들 몫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가 소득이 보다 고르게 분배되었던 몇 십년 전과 같은 정도임을 나타낸다. 커지는 소득불평등으로 인해 확연하게 불만을 나타내는 층은 바로 부유층 미국인들이다. 이런 결론은 서구국가들에서 부자와 빈자가 느끼는 행복의 차이를 연구한 네덜란드 학자 루드 베엔호벤의 연구결과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베엔호벤의 계산에 의하면 북미와 서유럽의 선진 경제 국가들에서 커지는 소득불평등 때문에 행복에 있어서의 국가별 차이를 줄어들게 만드는 적지만 눈에 띄는 사실이 나타난다고 한다.[17] [1]
베엔호벤은 노동자계층 가족과 다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였는데 여기에서 예상치 못한 4번째 결론이 도출되었다. 국민 연금, 의료보험제도, 실업 수당등을 포함하는 사회보장 제도의 효과(이런 연구에는 대개 격한 반론이 수반된다)에 대한 연구에서 베엔호벤은 정부가 사회보장을 실시한 총국민소득의 비율과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층의 행복·건강·장수와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스웨덴이나 덴마크같은 사회보장이 잘된 나라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들인 것은 맞지만, 아이슬란드나 스위스같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소득의 비율이 기껏해야 1/3인 나라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한 측면에서 보면 , 베엔호벤의 발견은 보수와 진보의 양진영에게 정치적 설득력을 제공할 것이다. 만약 미국에서 행복이 소득의 경우처럼 불평등하게 분배된다면 사회불안으로 들끓어서 오랫동안 허비를 했을지도 모른다. 또 사회보장법의 효과에 대한 그의 결론은 병들고 구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돕도록 하는 재분배 정책 실행을 위해 오랫동안 싸워온 진보주의자들을 불편하게 할 것이다. 사회보장법이 의도된 수혜자를 돕는데 자주 실패하는 것이라고 보수주의자들이 계속 주장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베엔호벤 자신은 보수주의자가 아니다. 베엔호벤은 세계경제에서 경쟁하기 위해 유럽국가가 사회 보장 제도와 예산을 삭감한 것이 인간적 비용을 초래했음을 밝힐려는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고 말하며 그자신 스스로 진보쪽에 경도된 학자라고 밝혔다.
바로 위에서 설명한 연구결과들은, 정부의 올바른 목표와 우선순위에 대하여 널리 알려진 몇 가지 믿음들에 의문을 제기한다. 만약 경제성장으로 번영을 구가한 시기가 오래되었지만 행복은 아주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 공무원들이 경제 성장을 국가의 발전을 측정하는 수단으로서 그토록 중요성을 크게 부여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만약 사람들이 지속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판단을 잘 내리지 못한다면, 보수주의자들이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명목으로 자유 시장과 소비자 선택의 미덕을 계속 찬양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만약 가난한 미국인들은 최근의 소득불평등의 확대에 크게 개의치않는다고 한다면, 진보주의자들이 미국의 소득분배에 그렇게 크게 우려하고, 누진세 실시와 병들고·가난하고·직업없는 사람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값비싼 정부 지원제도의 실시를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그러나 기존의 통념[2]을 버리기 전에 또 조언을 구하러 행복학 연구자들을 찾기 전에, 몇 가지 질문들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 학자들이 발견한 결과는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가?
· 이들의 연구 결과는 얼마나 타당하고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학자들은 어떻게 측정을 하고 그리고 측정들이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들은 어떻게 아는가?
·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의 행복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행복에 영향을 주는 삶의 조건들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해도, 만약 그러한 연구결과들이 다수의 유권자들이 원하는 생각과는 배치될 때 법을 만드는 의원들이 그러한 연구결과들을 고려할 수 있을까?
· 행복은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이기적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어서, 국가나 사회 전체를 위한 목표가 되기에는 적당한 조건이 아닌가? 벤담이 주장한 것처럼, 만약 행복이 목표로써 적합하다면 공공정책을 위한 정확한 지침이 되어야 할까?[3] 아니면 정치지도자들이 추구해야 할 다른 목표가 있는가?
· 마지막으로 만약 법을 만드는 의원들이 행복학이 새롭게 밝혀내는 지식을 존중한다면 그결과 공공정책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가?
이책에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그 답을 찾아 보기로 한다.
[1] 역자 주: MacCulloch등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인보다 유럽인이 소득 불평등 문제에 더 민감하다고 한다. 미국인들이 소득불평등의 격차 확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불만이 적은 이유 하나는 미국이 직업 기회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 역자 주: “기존의 통념(conventional wisdom)”이라는 용어는 하바드대 경제학과 교수 갈브레이드(1908-2006)가 그의 저서 “풍요로운 사회”에서 만들어낸 쓴 말이다. 물리학에서 뉴튼법칙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으로 바뀌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통념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새로운 조건의 사회로 바뀌면 기존의 학문적 지식에 입각한 생각으로는 새로운 사회의 문제를 풀어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잘못된 기존의 통념은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수정된다. 행복학 연구결과중 다수는 기존의 상식적 지식으로는 이해되기 어려운 발견이 많이 나타난다. 저자는 다음 장들에서 그러한 점들을 검토하고 있다.
[3] 역자 주: “공리주의(Utilitarianism”란 용어는 한자(功利)”의 의미 혼동 때문에 한국에서는 공리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낮다고 여겨진다. 이미 굳혀진 학문용어임을 인정하지만 일견 “공리주의”라는 말보다 “실용주의”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고 역자는 생각한다. 공리주의의 개척자 제러미 벤담은 탁상공론을 비판하고 실용성을 강조한 영국의 정치사회개혁주의자이었다. 영국의 판례법 체계는 공리성의 원칙에 따라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결과에 입각한 법률제정 행위가 아니라고 벤담은 비판하였다. 밴담은 정치와 사회 개혁을 위해서 구체적인 성문법률 입법체계의 우월성을 역설하였다. 벤담은 인간이 실제로 가장 원하는 것 (the only thing)은 행복이라는 경험론의 가정에 입각하여 이렇게 말했다: “모든 법률이나 법률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결과는 “고통”과 “행복”뿐이다. 그것 말고 또 뭐가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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