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해산 심판51 정의의 세계와 정치의 세계 8. 정의의 세계와 정치의 세계 8.1. 법의 정당성 justification과 정통성 legitimation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서 나타나듯이 정당 해산 심판에서 나타나는 3가지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첫째, 민주주의 체제라면 심지어는 민주주의 체제를 반대하는 정당이라도 허용되어야 민주주의가 성숙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 둘째, 의원은 전체 국민의 대표자로써 자신의 양심에 따른 지위임과 동시에 소속 정당의 정책들에도 따라야 되는 이중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이고, 셋째, 국가정보기관의 정당 개입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즉 절차적 정의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는 점이다. 헌법상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는 이러한 헌법조항은 일견 서로 맞지 않.. 2025. 5.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개념 정리 7.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개념 정리 7.1. 기본법과 헌법‘독일 기본법’[1]은 독일의 법령체계에서 가장 최상위의 지위를 가진 독일 헌법을 말한다. 그런데 왜 독일헌법을 ‘헌법 Verfassung 영어 Constitution’이라 부르지 않고, ‘기본법 Grundrecht 영어 Basic Law’이라고 부를까? 그 이유 하나는 2차대전 종결과 동시에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된 당시 상황에서 서독은 1949년 5월 23일 발효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면서 향후 독일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임시 과도기 transitional period’의 헌법을 제정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헌법 Verfassung’이라는 말 대신에 헌법의 기능과 지위를 가진 특별한 법을 나타내는 용어로써 의도적으로 ‘기본법 Grundrec.. 2025. 5. 1.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정당 해산 심판 사례 정리 표 6.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정당 해산 심판 사례 정리 표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서의 정당해산 심판은 8 사건이 청구되었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5사건에서 내려졌다. 5건의 정당해산 심판 사건을 표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일 판결일사건판결 요지판례 인용1951년11월19일1952년10월23일극우 나치 SRP 정당극우 나치 SRP정당에 대해 해산 결정이 내려졌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서 구체화시켜놓은 기본적인 가치들을 철폐 기도하거나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비민주적인 정당으로 확인된 경우에 정당 해산이 가능하다. 나치일당독재정당은 허용되지 않는다.BVerfGE 2, 1 (1952)1951년11월22일1956년8월17일극좌 KPD 정당극좌 공산당 KPD정당에 대해 해산 결정이 내려졌다.자유민주국가는 국.. 2025. 5. 1. 독일민족민주당 (NPD) 정당 해산 심판 사건 5. 독일민족민주당 (NPD) 정당 해산 심판 사건 2003년 3월 18일 판결 BVerfGE 107, 339 5.1. 사실 개요 2001년 1월 30일과 3월 30일 각각 독일 연방정부와 연방의회(하원 Bundestag, 상원Bundesrat)가 극우 신나치주의 정당인 독일민족민주당 (NPD)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였다 NPD는 1964년11월 28일 결성되었고, 인종차별주의의 심벌 "스킨헤드 skin heads"로 잘 알려진 폭력적인 신나치주의 극우파 조직으로써 독일 헌법을 부정하고 제4제국의 건설을 당목표의 하나로 추구한다. NPD는 1966년, 1968년 주의회 선거에서 최저 5.8%, 최고 9.8%의 득표율을 얻었고, 주의회에 진출했다. 그러나 1969년 총선에서는 4.3%의 득.. 2025. 5. 1. 자유독일노동자당(FDA) 정당 해산 심판 4. 자유독일노동자당(FDA) 정당 해산 심판 1994년 11월 17일 판결 BVerfGE 91, 276 4.1. 사실 개요 FAP정치단체는 1979년 3월 17일 독일의 지방도시 슈트가르트에서 설립되었다. 198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의회선거에 참여하였지만 거의 무의미한 수준(기껏해야 69표)에 그쳤다. 1983년 11월 내무성에 의해 조직 구성원이 미미한 정도의 유사 조직 해산과 활동이 금지되었고 1992년에도 내무성에 의해 금지되었다. FDA의 활동이라곤 간헐적인 시위나 부정기적인 책자 발간 이외에는 별로 없었다. 1987년경에는 조직원 수가 500명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1994년 헌법보호청의 자료는 약 430명이라고 FDA자체 발표는 약 300명 정도라고 한다. 1993년 .. 2025. 5. 1. 독일민족주의 리스트 (NL) 정당 해산 심판 독일민족주의 리스트 (NL) 정당 해산 심판 1994년 11월 17일 판결BverfGE 91, 262 3.1. 사실 개요 극우단체인 독일민족주의 리스트 National List은 독일 함부르크 시에서 1989년 3월13일에 조직되었다. 약 30명 정도의 멤버를 가졌고 1991년, 1993년 함부르크 시의회 선거에 참여했으나 각각 극히 미미한 773표 (약 80만 명 투표자중에서 득표율 0.05%), 384표 (득표율 0.04%)를 얻는데 그쳤다. 연방선거위원회로부터 1990년 10월26일, “조직 인원이나 규모에서 나타나듯이 실질적으로 평가해보면 단체 목적의 진정성을 찾을 수가 없다”는 이유로 NL은 정당으로써 인정받지 못했다. 1993년 9월 6일, 함부르크 시의회가 기본법 21조2항에 따.. 2025. 5. 1. 독일공산당(KPD) 해산 사건 2. 독일공산당(KPD) 해산 사건 1956년 8월17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결 BVerfGE 5, 85 2.1. 사실 개요 2.1.1. 심판 청구 이유 1951년 11월 22일 독일 연방정부는 기본법 21조에 따라 독일공산당(KPD)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을 연방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KPD가 위헌정당이고 따라서 해산되어야 한다는 연방정부의 청구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근거하였다. KPD는 정당의 목적과 지지자의 행위로 인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고 또 이 질서를 배격하여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일을 기도하고 있다. 그러한 기도는 KPD가 교조적으로 추종하고 있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정치이론을 보거나 또는 정당의 구체적인 목표 설정으로 보거나 명확하게 확인된다.KPD는 소련 .. 2025. 5. 1. 독일사회주의제국당(SRP) 해산 사건 1. 독일사회주의제국당(SRP) 해산 사건독일연방헌법재판소 1952년 10월 23일 판결 BVerfGE 2, 1 1.1. 사실 개요1.1.1. 심판 청구 배경히틀러의 나치 정당을 추종하는 극우파 소수 정당인 DKP-DRP은 1949년 8월 총선에서 402명이 정수인 연방의회에 정당비례대표로써 5명의 의원 당선자를 배출했다. 이후 내부분열로 의원당선자 중 한명인 돌스 Dorls[1] 등이 주축이 되어 1949년 10월 독일사회주의제국당(SRP)을 창당하고 그 후 다른 한 명의 연방의원이 가담하여 SRP정당의 연방의회 의원수는 2명이 되었다. SRP당의장은 돌스가 맡았으나 실질적인 SRP당의 얼굴은 1944년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모의를 사전에 분쇄하여 유명해진 히틀러 추종자 레메르 장군이었다. .. 2025. 5. 1. 자유 민주주의 헌법 질서 수호 장치와 비판 문화의 성숙 II. 독일의 ‘전투적 민주주의’ 1. 독일사회주의제국당 (SRP) 정당 해산 심판2. 독일공산당 (KPD) 정당 해산 심판3. 독일민족주의리스트 (NL) 정당 해산 심판4. 자유독일노동자당 (FDA) 정당 해산 심판5. 독일민족민주당 (NPD) 정당 해산 심판 *독일 헌법재판소 판결문 (부분 번역과) 해설 I. 전투적 민주주의와 정당 해산 심판 들어가기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와 국가 사회의 발전-비판 문화와 관용 문화의 조화 ① ‘자유의 적 enemies of liberty’독일에서 ‘자유 민주주의 기본질서’[1]에 대한 최초의 헌법 재판 사례는 1956년 독일공산당 해산 사건이 아니라 그보다 4년 앞선 1952년의 SRP 정당 해산 사.. 2025. 5. 1. 법의 지배 Rule of law 법치국가 Rechtstaat 16. 법의 지배 Rule of law 법치국가 Rechtstaat 16.1. 법 개념 고정화의 위험성 대륙법 계통의 법조인들은 “나폴레옹 통일 법전”의 제정 사례에서와 같이 법률 개념을 통합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크다. 법조문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하여 법률을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오해의 소지나 또는 잘못 해석할 틈을 주지 않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여겨서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시도가 지나칠 경우에는 오히려 이로움보다는 해를 끼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때로는 법률제정자들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개념 규정을 법률 조문에 넣지 않는 경우도 있다. 법은 생물과 같이 진화하는 경우가 많아서 중요한 법개념이나 또는 너무나 중요해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주요 개념에 대해서 규정을 하게 되면 오.. 2025. 4. 30. 의원직도 동시에 상실되어야 하나 15. 정당 해산과 의원직 상실 문제 15.1. 정당 해산과 함께 의원직도 동시에 상실되어야 하나? 정당 해산시 의원직 상실 연관 문제에 대해서 독일은 1952년 최초의 위헌 정당 심판 사례 이후 연방선거법에 명문 규정을 삽입함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 해산과 국회의원직 상실 연계성에 대한 법률의 명문 규정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독일헌법 21조2항2문에 의하여 정당이 위헌으로 선언되면, 심판청구(연방헌법재판소법 43조)와 심판의 선고(46조) 사이에 그 정당이나 정당의 부분 조직에 소속되어 있던 의원은 연방의회의 의원직을 상실하고 비례대표후보명부상의 후순위자는 의원직승계기대권을 상실한다. 제1문에 의하여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이 지역.. 2025. 4. 30. 적법 절차 원칙 14. 정당 해산 심판과 적법 절차 원칙 14.1. 소적격성 standing 우리나라 헌법 제8조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 해산 심판은 국가가 원고인 국가원고사건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재판관할권을 행사한다는 점을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적격 standing성을 갖출 정도로 정부가 보호받을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기할 필요도 없이 국가소송이 가능하다. 정부가 국가 안보 security를 청구 이유로 내세웠기 때문에 정부의 해산 심판 청구의 명분은 분명하다. 정부는 국민과 국가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므로 이론적으로는 모든 소송의 주체로서 개입할 수.. 2025. 4. 30. 헌법 위기-정당 해산 명령의 집행력 12. 정당 해산 명령의 실효성 문제 12.1. 헌법 위기-정당 해산 명령의 집행력 헌법 위기란 폭력적 강제력에 의해서 헌법이 강제 정지되는 쿠데타 상황만을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 기관간의 권한 쟁의 또는 무시가 일어나 헌법상의 본질적인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상황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헌법 재판은 본질적으로 사법 판단의 성격을 가지므로 공정성을 필수 생명적 요소로 한다.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은 정치적 입장(재판관 개인의 정치적 의견뿐만 아니라 행정부와 입법부의 정치적 입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무리 공정성을 담보한 사법적 판단이라고 해도 그 집행력이 행정부의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면 헌법상 최고 지위와 신뢰성은 무너질 위험이 크다. 만약 헌.. 2025. 4. 30. 무죄추정의 원칙 11. 헌법 재판의 공정성과 무죄추정의 원칙 11.1. 무죄추정의 원칙과 beyond reasonable doubt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 헌법 재판은 국가를 상대로 국민기본권의 존재를 확인하거나 또는 국가 배상 등 국가가 피고로서의 소송당사자인 경우가 많으나 정당 해산 심판은 국가가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또 사실 심리를 진행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사실 확정을 주요 임무로 하는 원심 재판에서는 사실을 확정 짓는 증거를 어떤 기준으로 채택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자주 등장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책임은 정부에게 있고 또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가 인정.. 2025. 4. 30.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 다툼 10.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 다툼 10.1. 서브 주디스 sub judice 권력 분립의 원칙 의원이 가진 최고의 특권 중 하나는 의회내에서 어떠한 발언을 하더라도 어떠한 형사상의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고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 있다는 면책특권이다. 영국은 권리장전(1689년) 제9조에서 “의회에서의 언론의 자유와 토론 또는 의사 진행은 법원이나 의회 이외의 어떠한 곳에서도 탄핵되거나 심문을 받지 않는다. the Freedom of Speech and Debates or Proceedings in Parliament ought not to be impeached or questioned in any Court or Place out of Parliament.”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면.. 2025. 4. 30. 통합진보당 사건- 헌법재판소 판결 9. “통합진보당 사건”- 헌법재판소 판결 9.1. 사실 개요2013. 11. 5. 행정부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통진당의 해산 및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구하는 헌법재판소에 제기하였고 약 1년 후 2014.12.19 정부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9.2. 법적 쟁점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② 정당에 대한 해산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비례성의 원칙을 충족하는지 여부③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 9.3. 헌법재판소의 판단9.3.1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① 통진당 주도세력은 우리나라를 미국과 외세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 또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인식하.. 2025. 4. 30. 1958년 진보당 해산 사건 7. 1958년 진보당 해산 사건 7.1. 정당의 강령 정책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1958년 “진보당 사건”[1] 1956년 11월 창당된 진보당은 1958년 2월25일 미군정명령 제55호를 근거로 행정처분으로 등록 취소되었으나 이에 대한 사법 판단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1958년 당시 진보당의 등록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았다. “진보당은 대한민국과 유엔의 입장을 무시하고 북한 괴뢰집단과 소련 및 중공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체코, 파란 및 인도 등 적성국가를 주로 하여 구성되는 감시단 감시하에 남북 통일 선거를 실시할 것을 공식 선언하고 있다. 동당 간부들은 북한 괴뢰집단이 밀파한 간첩 파괴공작대들과 항상 접선하여 동당이 북한공산당에 접선해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동당은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정당으.. 2025. 4. 30. 한국의 정치와 법의 관계 I. 정당 해산 심판 한국의 정치와 법의 관계 I 정당 해산 심판-한국의 정치와 법의 관계 I. 정당 해산 심판- 한국의 정치와 법의 관계 1. 정당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 요약 정당 political party이란 무엇인가?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의미하는 것이다.”[1](헌재 1991.3.11 91헌마21, 판례집3, 91, 113.) 정당의 기능과 역할 정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정치적 의사 형성에 있다.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정부를 비판 견제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정.. 2025. 4. 30. <정당 해산 심판> 서문 누가 최후의 심판자인가?사상의 자유시장론 vs 전투적 민주주의 서문 정당은 정치 운동이나 정치 결사 단체보다 더 높은 국가적 조직으로써 이해됨으로 정당 해산은 전투적 민주주의 맨 마지막 단계에 속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1] 정당 해산 심판은 자유민주국가에서 정당이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창출해내는 정치적 현실을 감안할 때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판단에 해당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독일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질문을 했던 바와 같이, 왜 민주국가 체제에서 독재 정권이 출현하게 되는지에 대한 원인과 이유와 그 과정을 반추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재 체제, 독일 나치 독재 정권, 공산독재 정권 등은 분명하게 역사의 종언을 고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왜 요즈음.. 2025. 4. 30. 차례 누가 최후의 심판자인가? 사상의 자유시장론 vs 전투적 민주주의 들어가기 왜 이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가? 빅토르 위고는 “제 때를 만난 아이디어는 수 만의 군대보다 더 막강하다”고 천명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생각이 무르익는 타이밍이 언제인지가 그 중요성이 클 것이다. 자유주의의 역사가 역사의 시대로 파도칠 때처럼 제 때를 만난 새로운 생각은, 마른 장작에 불이 붙듯이, 하얀 비단 옷감에 붉은 물감이 한 순간에 번지듯이, 순식간에 변화를 몰고 오게 된다. 그와 같이, 사람들의 올바른 생각으로의 대전환은 거대한 변화의 시기에서 나타난다. 막스 베버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에서 사람들의 행위 선택은 개인의 경제적 이익 추구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주장하였다... 2025. 4. 30. 일러두기 누가 최후의 심판자인가? 사상의 자유시장론 vs 전투적 민주주의 추홍희 지음 세계법제연구원 누가 최후의 심판자인가? 사상의 자유시장론 vs 전투적 민주주의 I. 정당 해산 심판II. 독일의 ‘전투적 민주주의’III. 미국의 ‘사상의 자유시장론’IV. ’법의 지배 Rule of Law’V. ’정치적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누가 최후의 심판자인가? 사상의 자유시장론 vs 전투적 민주주의 저자 소개 추홍희는고려대학교 법과대학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COL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호주 변호사가 되었다.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와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 법학석사 학위.. 2025. 4. 30. 이전 1 2 다음
